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11일 중동지역에서 성사된 평화협상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서 체결됐으며, 이를 중재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기사 첫머리에 썼다.

이 신문의 이런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방세계의 허를 찌른 중국의 사우디-이란 국교정상화 협상 중재와 합의 성사는 중동지역에 대한 최근 미국의 영향력 퇴조와 함께 일극화가 아닌 다극화 질서를 강조해 온 중국의 존재감 강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정세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양회 진행 중인 베이징에서 중국의 기획대로 발표

<아사히신문>도 12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주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이른바 양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양국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들 3개국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 신문은 이날 3국 공동성명에 서명한 사우디의 아이반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고문, 이란의 최고안보위원회 샴하니 사무국장, 그리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이번 전인대 전까지 중국 외교부장을 맡아 온 왕이 위원은 최근 며칠 간 사우디와 이란 대표들이 협상을 벌인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과 전인대가 열리는 인민대회당(6킬로미터 거리)을 빈번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와 이란, 중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사우디와 이란의 우호를 지지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적극적인 제안에 양국이 호응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왕이 위원은 합의 발표 뒤에 중국 언론들을 상대로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대화의 승리, 평화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중국정부의 중재가 중국이 주장해 온 다극화 질서로의 국제질서 재편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여론과 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계산한 토대 위에 추진돼 온 것임을 보여 준다.

중국은 최근 이란과 양호한 관계를 맺어 왔고, 중국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와의 관계도 중시해 왔다. “두 나라의 협조가 중국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분석은 몇 년 전부터 시진핑에게 보고됐다”고 <아사히>는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교관계 복원하고 두 달 안에 대사관 설치

앞서 2016년에 국교를 단절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만에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두 나라 국영통신들이 10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 아래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란 국영 텔레비전과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대사관 상호 개설을 준비하기 위해 두 나라 외교 장관들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 언론은 두 나라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2001년에 두 나라가 합의했던 안보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아파 수장국인 이란은 대립해 온 수니파 이슬람 수장국인 사우디가 2012년 이른바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당시 사우디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주동자로 사우디의 시아파 고위 성직자 니므르 알니므르를 선동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2016년 그를 처형하자 사우디와의 국교를 단절했다. 중동지역 지배권을 둘러싼 양국 간의 알력은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예멘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 일극 패권전략에 맞선 중국의 다극질서 전략

사우디와 이란이 이번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평화이용에만 한정하도록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혀 사우디 입장을 배려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그에 앞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빈약했던 사우디 방문 결과와 대비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우디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치솟던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우디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우디는 오히려 그 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던 러시아와 함께 석유 감산에 합의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분노를 샀다.

사우디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자가 관여했다고 비판해 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에 빈살만 왕자가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사우디 쪽에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사우디는 과거와 같은 친미 일변도의 자세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에 비해 시진핑 주석의 방문 때 사우디는 그를 극진하게 대우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중국은 지난 2월에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베이징에 초청해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단지 중동지역에서의 존재감 부각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일극 패권전략을 무너뜨려 다극화로 가겠다는 중국 외교전략의 기본 노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한층 더 선명해지고 있는 중국의 미국 및 서방동맹의 패권적 지배에 대한 견제 전략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이어 중동지역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등 힘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유

한편 이번 합의로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탈미국’ ‘친중국’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들도 있다. 합의 발표 전인 지난 9일 사우디가 미국에게 안전보장 확약과 원자력의 민생이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인용됐다.

사우디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기 위해 안보전략의 축을 인도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동지역의 안보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내려감에 따라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안보전략이 더는 통할 수 없게 된데다가, 자말 카슈끄지 사건 등으로 사우디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등장하면서 나라바깥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중국을 중재자로 삼은 이란과의 관계정상화는 안보 분야에서 사우디가 미국과의 협력확대라는 실리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을 의도적으로 흔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실제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기존관계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까? 그건 논의해 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글로벌) 지역질서는 바뀌고 있다”(<뉴욕타임스>)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대니얼 커처 프린스턴대 교수는 말했다.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유

이란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데에는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던 2018년 당시 이란 통화 리알의 가치는 1달러당 약 4만 리알이었으나, 미국의 이란 제재 이후 1달러당 약 50만 리알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거기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이란제 드론이 러시아의 공격무기로 활용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속돼 온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이란 정부의 무능과 부패, 인권탄압 외에 경제적 곤경에 처한 국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합의 발표 뒤 리알은 1달러당 약 46만 리알로 시세가 올라갔다. 역내 이웃국가인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는 경제상황 개선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서방과의 핵 협상을 되살려 트럼프 정권이 파기한 합의를 복원하고 제재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 외교장관인 파이잘 빈파란 알사우드 왕자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지금의 협상은 빈사상태에 빠졌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지금 협의에셔 배제돼 있는 지역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포맷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에 사우디도 참가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란의 민생 핵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우디가 서방이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란 쪽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예멘 내전 등 중동정세에 대한 영향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이번 합의 중재에 나서기 전부터 이라크의 중재 아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샴하니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라크가 5차례에 걸친 이란-사우디 협의를 중재해 준 덕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사우디는 지난 8년 간의 예멘 내전에서 이란이 지원해 온 북부지역의 후티 반군에 대적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정부를 지원했으나, 오만의 중재 아래 후티 반군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가 정상회될 경우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중단시키고 후티 반군과의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이란의 관계 정상화는 예멘 내전 외에도 양국이 관여해 온 시리아, 레바논의 세력간 판세변화 등 이 지역 정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안보전략엔 위험한 사태전개

이번 합의는 주적인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구해 온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에게는 당혹스럽게 다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이란에 대항하는 “지역 동맹 결성 노력에 치명타를 가하는” “심각하고 위험한 사태전개”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지금까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다. 그런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사우디와 이란의 적대적 대결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의 기존 안보전략이 흔들리게 된다. 이는 미국의 중동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친미 일변도 한국 외교전략 돌아볼 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의 러시아 제재 및 반중국-러시아 전선에 동참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우디와 이란의 이번 관계 정상화 합의도 그런 글로벌 차원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미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서방동맹 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천명하고 추구해 온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 등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들이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가한 이후 한국은 이에 동조하면서 이들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들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 빠진 교역·투자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한국이 이란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특별히 없으며, 단절 조치의 거의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에 동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은 정작 그런 제재 조치를 통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지만, 한국은 그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외교적으로도 입지를 좁혔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전략을 축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북한 간 분단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밀착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해 근대 제국주의 침략의 같은 피해자인 북의 동족과 대립하면서 분단과 동족상잔의 원인을 제공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밀착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과연 유리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조로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다. 한국이 미국과 미국이 적대하는 세력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양자택일식 전략밖에 없는 것인지는 국민적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양자택일식 외교전략이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손싱시킬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우디-이란 합의가 상기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