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검찰의 2인자, 즉 대검 차장이자 총장 대행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압박, 언론의 비난, 정치권의 공격이 동시에 쏟아지자 그는 결국 침묵 속에서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고위 검사의 퇴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의 본질,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사건이다. 검찰은 왜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가. 왜 법의 이름으로 정치의 그림자를 뒤집어쓰는가.

검찰, 스스로의 칼끝에 찔리다

검찰은 오랜 세월 '정의의 최후 보루'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워야 할 조직이, 정치적 계산과 내부 파벌의 충돌 속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노만석의 사퇴는 그 자멸의 단면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판결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반영했고, 항소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봐주기' '정권 수사 무력화'로 몰았다. 더 심각한 것은, 검찰 내부의 일부 세력이 그 정치적 프레임에 스스로 편승했다는 점이다. 법리를 따르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상급자의 합리적 결정을 뒤집는 순간, 검찰은 법의 조직이 아니라 정치의 조직이 된다.

조작과 은폐의 흔적, 그리고 '정치검찰의 반격'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 찍어누르기 수사의 후폭풍이 있다. 검찰이 정권의 의중에 맞춰 정치적 사건을 조작하고, 내부 회유와 은폐로 진실을 가린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덮기 위한 '조직적 반격'에 나선 꼴이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강요한 집단행동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검찰의 일부 세력은 이미 이재명 사건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 수사는 법리가 아니라 권력의 계산 위에 서 있었고, 기소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쓰였다. 그러나 그 허점과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면서 내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자, 그들은 법을 버리고 '조직 보위'를 택했다.

노만석의 '항소 포기' 결정은 이성적 판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조작과 남용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급자를 향해 돌을 던졌다. 법이 아니라 정치적 본능으로 움직인 그날, 검찰은 스스로 법치를 배신했다.

집단 항명, 법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노만석 사퇴 직전 벌어진 평검사들의 성명, 대검 연구관과 부장검사들의 연쇄 항명은 한국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다.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 결정을 집단행동으로 흔드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다.

그들은 '검찰의 명예'를 외쳤다. 그러나 그 명예는 국민의 몫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권에 충성해 얻은 '권력의 명예'였고, 내부 정치의 보호막이었다. 이들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동이며, 조직적 폭력이다.

법무부와 정부는 이들에 대해 단호한 징계와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급자의 합리적 결정을 정치적 여론으로 뒤엎는 것을 묵인한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판단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압력으로 흔들리는 검찰은 이미 '검찰'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집단일 뿐이다.

'친윤 검찰'의 자화상

오늘의 검찰은 한눈에 보인다.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와 '법리에 충실한 검사'. 이제 후자는 조직에서 설 자리가 없다. 법을 따르는 자는 배척당하고, 권력에 기민한 자가 출세한다. 이 구조에서 법은 무너지고, 정의는 왜곡된다.

노만석이 물러난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정치의 언어 대신 법의 언어를 택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그런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고립이었다. 정의는 외로웠고, 침묵은 징계받았다.

검찰이 권력의 충견으로 남는 한, 그 어떤 수사도 정의로울 수 없다. 정의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은 권력의 품 안에서 스스로를 정의라 부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질 때

법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법을 정치의 도구로 쓰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권의 일부가 되어 권력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정의’는 구호로만 남고, '법'은 복종의 문장으로 쓰인다.

이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정치검찰의 타성, 권력과의 공생, 그리고 출세주의가 낳은 구조적 부패다. 이번 사태는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이 빠진 법치는 껍데기다. 국민 위에 선 검찰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다. 법치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법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이다

정치는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역사를 움직인다. 검찰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권력의 일부로 남는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검찰이 법의 원칙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정치의 사병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뜻이다.

집단 항명에 가담한 검사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법치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개혁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노만석의 사퇴는 한 개인의 퇴장이 아니라, 검찰의 초상이다. 거울 속의 검찰은 초라하다. 그 안에는 권력의 그림자, 정치의 냄새, 그리고 정의를 잃은 기관의 피로한 얼굴이 비친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검찰이 다시 법의 이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언어를 버리고 양심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

노만석의 사퇴가 검찰의 몰락이 아니라, 정의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법은 권력의 명령보다 강해야 하며, 정의는 결코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의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