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우의 오늘의 한마디(11.10)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정리해보자.
1.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래 공공개발(LH)로 하려던 것을 새누리당(국민의 힘 전신)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가 100% 민간개발로 뒤집었다(2010년).
2.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이를 민관공동개발로 바꿨다(2015년).
3. 그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민간업자 측의 이익금이 폭등했다.
4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민간 몫의 이익을 예상치 못해 공공 몫을 더 환수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이라 한다. 아니, 미실현이익을 미리 환수하지 못했으니 배임이라고?
5. '윤석열 검찰'의 타깃은 애초부터 대장동 사업자들이 아닌 '이재명'이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업자들에게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썼을 거란 전제하에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수십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도 '이재명이 돈 먹은' 증거를 찾지 못하니 어쩌랴.
오히려 '50억 돈잔치' 벌인 법관, 검사 출신들은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지 않았나.
6.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를 포기했다고 검찰 내부가 반발하고, 국힘당은 이재명 봐주려고 한 짓이라며, "검찰이 죽었다"(한동훈)고 펄펄 뛴다.
7. 항소 포기 안된다고 난리친다는 '검찰 내부'는 검찰총장 심우정이 항고 포기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풀어줬을 때 반발은커녕 조용하기만 했다.
국힘당이 펄펄 뛰는 이유야 이재명에 '범죄자 프레임' 씌우려는 것 외에 달리 뭐가 있겠나?
8. 펄펄 뛰는 자일수록 뒤가 구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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