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어용 지시'라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항소를 고집하는가. 결국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목표 아닌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부 무죄가 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는 주장인데, 1심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하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28억 뇌물을 약속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뇌물죄로 처벌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이 대체로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을 받았고 유동규의 경우 징역 8년형을 받으면서 검찰 구형 그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든 형법상 배임이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법기술자들에게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감옥에서 몇년을 보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10일 표현처럼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일부 무죄 판결받은 사건의 항소포기는 전례가 없다"는 식의 설명이 과연 법조계의 중론인지도 의문입니다. 검찰 출신의 한 국회 법사위 의원은 통화에서 "전부 무죄판결 난 사건도 항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동 1심 재판의 경우 배임액 산정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엄격한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항소를 해도 대법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내로남불 태도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포기 때는 왜 가만 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무효 소송'을 사실상 방치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나왔지만 항고도 포기했습니다.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이 150만 원 구형(의원직 상실)했지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아무런 논란도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검찰이 주장하는 전례를 따지고 귀기울여야 하는가?' 지금은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하는 단계입니다. 전례없는 검찰개혁의 길을 가는 마당에, 악습인지 관행인지 알 수도 없는 검찰의 항소 결정 관련 설명에 언론이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개혁의 어깃돌을 놓는 효과를 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대단히 과잉입니다. <경향신문>의 10일 사설처럼 "침소봉대"입니다. '묻지마 항소' 관행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하필 대장동 사건에서 첫 적용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내부 논쟁을 뛰어넘어  법무부 장차관을 들이받고, 정 지검장이 항명 사퇴하는 등 검란처럼 몰고가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 방어 목적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질문에 기꺼이 역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어떻게 조작된 정황이 많은지 열거하자면 끝도 없으니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본질을 봅시다. 국민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미 스스로 판단을 마쳤고, 그럼에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검찰개혁 반대세력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곧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 대장동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작수사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유동규 씨에게 30시간 넘게 조서없이 면담을 빙자한 수사로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겁박한 게 맞는지, △대장동 사건 배임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검찰이 엑셀파일 메모증거를 조작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폭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상당하다면, 즉각 수사로 전환해 강백신 검사 등의 휴대폰을 압수해야 합니다. 

지금 '강백신 일당'이 검란 조짐까지 몰고가는 것은 유동규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현재까지는 남욱과 정영학 정도만 검찰 수사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징역 3년만 받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허위 진술의 대가로 검찰과 징역3년 플리바게닝 협상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유 씨까지 폭로에 나서면 '대장동 사건 조작수사 의혹'은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강백신 일당은 이를 막으려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시작 6개월도 안 지난 마당에 벌써부터 '대통령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여기에 올라타는 것을 두고 언론은 호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권력이고 대장동 수사팀이 약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퍼뜨리는 시도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진보언론 법조기자들의 기사에서 이러한 오류의 조짐이 읽힙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내세워 조국과 추미애 장관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성공해냈던 추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