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과 독재 미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39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쪽에서는 지난달에도 교육부를 향해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특별한 조치나 대응이 전혀 없는 상태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국정감사 이후에 책을 폐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39곳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26곳, 서울 8곳, 인천·강원 각각 2곳, 대구 1곳이다. 지난달에도 여당 쪽의 폐기 및 별도관리 요구가 있었지만, 이 책을 소장한 전국 초·중·고 도서관 45곳 중 6곳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79개 공공도서관도 여전히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은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가득 차 있다. 책에서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市)의 모집 공고에 따르면,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국내외에 설치된 소녀상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연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해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미국 CIA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18이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었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들이 일으켰다고 한다'고 거짓 역사를 서술했다. 12·12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두고는 '혼돈의 회오리가 몰아칠 무렵, 시대의 부름에 따를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던 집단이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친 '하나회'였다고 포장했다. 군사독재 미화를 넘어 찬양하는 서술이다.

이 책은 부록으로 역대 대통령 평가를 기록하면서도 편향된 역사관을 반영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과 식견을 가진 초인적인 이승만. 그는 1948년 8월 15일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앞세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서술했다. 또 헌법 전문에 나온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며 극우 역사관점을 그대로 차용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장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성과를 냈는지 관심도 없다. 그의 정책 또는 행동은 잊혀진 채 그 이미지만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는 그의 죽음으로 더욱 강렬하게 약자이자 피해자로 남게 됐다'고 편향되게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 책을 출판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관문을 개인에 대한 오해와의 직면, 사회 경제적 기본에 대한 이해 등으로 할애한 것이 여타의 다른 역사·사회 도서와 구별되는 이 책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뒤, "이 책을 집필한 곳은 '리박스쿨'과 관계있는 대한교조"라며 "이미 이 책에 대해 폐지 또는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규정한 도서관법 제20조의 5호는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협력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립도서관 관장은 국감 이후에 이 책을 폐기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희섭 국립도서관장은 "저희 소관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얼버무렸다.

박 의원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냐"고 재차 따졌지만, 김 관장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지금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도서관에서 납본 의무는 있지만 (도서)폐기에 대해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박 의원은 "이 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도 못 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도 "지역문화 정책관이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체부 손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해당 책이) 출판법에 따라서 유해 도서로 지정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관련된 내용 장관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