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120개 교육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소영 외 4인, 아래 공대위)'는 1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과도한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아동·청소년 행복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 발표, 이달 4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까지 '조례안 즉각 폐기' 촉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날 회견 모두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육과 본 조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서울시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 해당 조례 입법 예고 이후 시민들의 조례 폐기 요청과 거센 반대 의사가 전해지자,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못했다' '동료의원이라 동의했다' '그저 의례적으로 이름이 들어갔다'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등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전해왔다"고 폭로했다. 전 대표는"첨예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치 이슈나 소속 정당의 유불리가 걸린 문제였어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도 '신중히 고민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는 시의원들의 공감력없는 태도와 불성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분개했다.

전 대표는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저출생·학생자살·어린이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높아지는 청소년 우울증 비율 등이 문제라는 의원들의 말은 모두 허울이었다"며 "한 해에 25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교육은 뒷전"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런 산적한 교육 문제 속에 살아내고 있는 어린이·청소년·학교·가정에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고민하지 않고 소홀히 다루는 것이냐"면서 "시의원들의 불성실과 이기심에 아이들은 삶이 송두리째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 대표는"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들 학습권과 교권에 미칠 영향이 문제다. 이 조례안 발의 이유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고등학생(일반고) 사교육 참여율은 80.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한다면 아이들은 자정 넘어 귀가하므로 기본적인 생활과 밀린 공부를 해결하고 새벽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서 "이렇게 지쳐버린 학생들은 정작 학교 수업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잠으로 피로를 견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대표는 "시간 연장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권 또한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마저 내치면서 교권을 내세웠다. 이것이 진정 교권을 세우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대표는 이어 심야의 학생 귀가길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 대표는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라이딩이 가능한 가정이나 택시비를 감당할 가정에서 자정까지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 아이들이 인적 드문 밤길을 걷지 않도록 집 앞까지 코스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학원에 유리할지도 모르겠다. 즉 교육격차를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안전을 돈으로 해결하라는 것과 다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 교육 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학생 건강권·성장권이 최우선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반인권 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규탄 범시민행동(120개 기관 및 단체)′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이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를 촉구할 목적으로 오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학원 등 교습시간을 현재 밤 22:00에서 24:00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참상을 ′나몰라라′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이 이 같은 조례안을 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과도한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학생 81%가 고등학교 시절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중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학생 수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자살 수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권은 경쟁교육 고통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꼴찌·초1부터 고2 학생 5명 중 1명이 과소 수면 상태·청소년 절반 가량 아침 결식·신체활동 부족률 146개국 중 최하위 등 각종 데이터가 그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 학원 등 교습 시간을 24:00로 연장하면 그들의 건강·쉼·인권 도대체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홈페이지에 의견을 단 시민목소리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귀 기울였는가. ′고등학생들 잠 좀 자면서 공부하게 해 달라. 학원 교습시간 연장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끊이지 않고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률 7.9명 역대 최고로 더 경쟁케 하면 어른들은 행복한가· 잠을 자야 꿈도 꾼다. 시의원은 먼저 그 시간까지 근무해보라는 등 시민 의견은 반대 일색이다. 여기에 국회·교육청·시민단체가 하나같이 나서서 심야 교습시간 연장이 시대착오라고 규정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겪는 경쟁교육 고통 참상을 외면한 채 아동‧청소년 학습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을 대표 의한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강석주·김규남·김용호·김원중·김원태·김태수·김혜영·신복자·심미경·이상욱·이성배·이종태·이종환·이희원·임춘대·채수지·최민규·황철규 시의원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고한다. 즉시 이 조례안을 폐기하라.

교육 형평성 때문에 심야 교습시간을 24:00까지 연장한다는 발의 이유는 궤변일 뿐이다. 오히려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시는 심야 교습시간을 현행 22:00보다 더 낮춰야 한다. 교습시간이 22:00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과 참 여 시간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 1위다다. 따라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사교육 참여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하다.

진보냐 보수냐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온 나라가 나서서 학생 경쟁교육 고통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판국에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민의의 소속 서울시의원 모순투성·시대착오적인 조례안 발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5. 11. 10.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 행동

서명 참여 연대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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