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공장 짓고 수익 나면 제것이라는 미국 탓

주영 경제칼럼니스트
주영 경제칼럼니스트

우울한 이야기지만,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우리 탓만은 아니다. 폭력적으로 약탈을 일삼고 있는 미국 탓이 크다. 

제조업 생태계 무너뜨린 바이든, 아예 공장 이전 시키는 트럼프

좀 온화하게 생긴 바이든이 던진 미끼, 즉 각종 보조금과 IRA 법안에 이끌려 우리 제조업체가 하나둘씩 미국 본토 속으로 들어갔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죄다 첨단산업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첨단산업의 2차 밴드업체들도 미국에 따라 들어갔다. 어쩔 수 없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다. 

불과 150억 달러 수준이었던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2024년에는 약 5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난 이유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공장들의 설비, 자재 등이 수출로 잡히면서 생긴 무역흑자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내 제조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좀 폭력적으로 생긴 트럼프가 다시 들어섰다. 생긴대로 폭력적인 관세로 전 세계를 때려잡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세계화 이런 건 개나 줘 버린 지 오래다. 대놓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고 있다.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고, 약탈도 이런 약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 화면에 등장한 삼성전자 미국 공장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 화면에 등장한 삼성전자 미국 공장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LG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끌려가는 한국인 노동자들. 이날 475명의 노동자가 체포됐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사진은 7일 배포된 ICE 비디오의 한 장면이다. 연합뉴스
2025년 9월 4일 조지아 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LG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끌려가는 한국인 노동자들. 이날 475명의 노동자가 체포됐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사진은 7일 배포된 ICE 비디오의 한 장면이다. 연합뉴스

그렇게 이전시킨 공장들을 이제는 불법이민자 단속을 핑계로, 우리 노동자들을 죄다 잡아갔다. 일하는 사람은 전부 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숙련 노동자가 없어 수율이 나빠져 당분간 손실이 나도 미국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볼 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숙련도만 쌓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첨단 제조업은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봐야, 우리에게 좋을 게 1도 없다. 모두 미국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제조업은 망해가고 있다. 

최첨단 산업까지 싹쓸이 하는 시진핑의 중국

트럼프보단 좀 온화하게 생겨 보이는 시진핑의 나라도 별 다를 바 없다.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는 인플레 시절에, 자국 제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어가면서, 덤핑에 덤핑을 쳐서 전 세계에 물건을 때려붓고 있다. 웬만한 나라의 제조업체는 견디기 힘들다. 세계 점유율을 보면 이젠 최첨단 산업까지 중국이 죄다 싹쓸이 하고 있다. 믿고 보는 우리의 반도체마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전 세계 제조업체를 죄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공포스러운 건, 중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전부 공대로 진학을 한다. 한 해 220만 명의 우수한 공대 졸업생이 중국 제조업체로 쏟아진다. 우리는 죄다 의대로 진학한다. 그나마 공대 진학한 친구들도 반수, 재수로 의대를 꿈꾼다. 심지어 대기업 제조업체 입사한 친구들마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의대 진학을 꿈꾼다. 미래마저 없다.

우울하지만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땐 강남아파트고 나발이고 자산이 붙어 있는 건 죄다 무너진다에 500원 건다. 그냥 완전히 폭싹 망하는 것이다. 

일본 5500억 달러, 유럽 7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퍼부어야 한다. 일본은 자동차 15%관세에 도장 찍는 댓가로, 일본이 낸 돈 5500억 달러에 손도 못 댄다. 트럼프 맘대로 하기로 했다. 돈은 일본이 전부 다 냈는데 이익은 50:50이다. 일본이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때부턴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간다.

친구한테 100억을 투자 받아, 내 맘대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반으로 나누고, 친구가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 이후 거의 모든 수익은 앞으로 내꺼…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를 흔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있다. 2023.5.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를 흔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있다. 2023.5.7 연합뉴스

미국 때문에 나라 망하는데 성조기 흔들 때인가

문제는 이제 유럽도,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관세까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자국 통화 팔아서 달러 사서 미국에 쏟아 부어야 한다. Non-US 국가들의 성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장이 고꾸라지니 이젠 다들 자국 금리도 내려야 한다. 달러는 강해지는데, Non-US 국가들의 통화가 주저앉는다. 달러가 강하면 미국의 수출이 나빠지는 건가? 미국은 아무 걱정 없다. 어차피 미국의 에너지, 비행기, 무기까지 죄다 사주기로 했으니깐…

우리 제조업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조업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좋다는 공장들은 죄다 미국 본토에 인질로 잡혀 있다. 국내에는 갈수록 일자리가 없다. 40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퍼부어야 한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머잖아 0%대로 진입한다. 수출이 늘어도 달러가 이젠 들어오지 않는다. 달러원 환율의 위는 어디까지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 거꾸로 돌리지 않음 대한민국은 그냥 망한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도심 한복판에선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똥물을 한바가지 끼얹고 싶다. 누구 땜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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