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8일 재구속된 지 167일 만인 6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과 정치 보복에 맞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 정면으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건과 관련해 최근 1심에서 돈봉투·제3자 뇌물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 대표가 쓴 돈이 아니라며 추징금조차 부과하지 못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나무당 당사에서 송 대표를 만나 최근 번역 출간한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책 얘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들어 봤다.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원했지만 외면해
옥중 늦은 창당으로 많은 일 못해 아쉬워 

-옥중 창당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지자 분들께서 총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억울함을 알리기 힘들다고 해 창당을 결심했습니다. 제 뿌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참여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언론의 공격 등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제 뿌리기 때문에 가능한 민주당과 대립을 안 하고 싶어서 감옥에서 편지까지 써서 요청했지만 결국은 배제돼서 조국혁신당보다도 늦게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해체 투쟁에 가장 선봉에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 혹시 법정 구속될까 봐 눈치 보느라고 조용히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거고요.

조 대표가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관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밖에 있었다면 최소한 현역 의원 두세 명 정도는 영입해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갇혀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지지자들 선거운동 보며 눈물 흘려
보수와의 연대는 검찰과 싸우는 모습 때문

-옥중에서 가족들의 선거운동을 보는 심경이 어땠나요?

"장성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거운동을 돕는 게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유튜브 출연도 하고 선거운동 트럭을 타고 마이크를 잡고 지지 호소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로스쿨을 다녀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제 선거운동에 나섰어요.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낙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감옥에서 낙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혹시 당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했는데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았고 너무 늦게 출마해서 제가 출마한 걸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보석 결정이 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지자들은 변희재 씨나 최대집 씨와의 연대를 불편해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다들 검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희재 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태블릿 PC 조작 문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한수라는 행정관이 그 태블릿 PC를 계약하고 요금도 냈는데 한동훈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시켜 자기 고등학교 후배 장시호를 '가스라이팅'해서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시한 거고 변희재 씨는 제 관심을 고마워했어요.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탄핵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직접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탄핵이 다가오니까 변희재 씨가 홍장원 메모가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를 하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걸 감옥에서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돼서 보석으로 나온 뒤 탈당을 요구했고 탈당을 했습니다."

옥중 서신 65건 모아서 10월에 책으로 출간 예정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이 반면교사 삼아야

-두 번째 수감 됐을 때 심경이 어땠나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잘 지냈습니다. 수련과 명상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썼습니다. 옥중 서신을 칼럼 수준으로 65건을 썼는데 노트로 39권이 됐어요. 한길사 대표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다고 해서 10월에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옥중에서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책을 번역했더라고요?

"인천시장 시절 저자인 털시 개버드가 연방 하원 의원일 때 하와이에서 알게 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을 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접점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듯이 가장 큰 의제는 북한 문제였어요. 북한 문제에 대해 진심인 트럼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북미 간 직접 대화의 필요성,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잘 나가던 민주당이 바이든 때 무너져서 트럼프한테 왜 정권을 뺏겼는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외교부나 국정원 쪽 직원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괴물 정부를 탄생시킨 무능한 문재인 정부처럼 안 되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 늦어져 매일 108배와 기도 해
수많은 녹취록 어디에도 내가 지시한 내용 없어

-윤석열 탄핵 당시 옥중에 있었는데 어떤 심경이었나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5 대 3이나 4 대 4로 기각이라는 소리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늦어지고 너무 불안했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온통 그 걱정에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8 대 0으로 기각 결정이 나니까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5월 27일에 투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역사의 무게를 잘 견뎌서 국정 운영을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 피해자로서 느끼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표적을 잡아놓고 그 표적을 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진술을 유도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정근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전)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하도록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금 기소도 안 됐어요. 주요 공범으로 저는 지목해놓고 저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기소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을 4가지 사항으로 고소하셨죠?

"2023년 4월 24일 프랑스에서 돌아와서부터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부터 구속하라고 두 번이나 검찰청에 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1일 최은순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자기 장모 최은순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에 투자해서 손해만 봤다는 허위 사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개입과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특활비 횡령한 것을 전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다들 검찰 캐비넷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을 때 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레거시 언론사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7월 27일 버스 2대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여수상공회의소장부터 10여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돈 봉투 사건으로는 구속시키기 어려우니까 제 3자 뇌물죄와 정치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주위를 조사하다가 이정근을 불러 가스라이팅해 조서를 받았지만, 녹취록 어디에서도 제가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 행안부 소속 불가피
검찰 한 번에 다 쓸어내야 할 존재들

-이번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소와 수사권 분리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나라 경찰이 12만 명인데 그중 3만 명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뒀을때 조직이 비대지면 권력 남용을 통제할 방법이 고민인데,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법무부에 두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무부가 문민화가 안 돼 있고 주요 보직이 전부 검사들이라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기소와 수사 분리 원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으로 가는 게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안을 듣고 싶습니다.

"검찰은 한 번에 다 쓸어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시 법조 일원으로 데려다 쓰면 됩니다. 윤석열 라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데 2500명 검사 중 왜 윤석열 라인에서 소외된 검사가 없겠습니까?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또 쓰면 이승만이 친일 세력들을 갖다 쓴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검찰개혁 문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국민참여재판 보완해 국민 참여 늘려야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제 재판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검찰개혁 문제만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당연히 다음 단계로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모든 판단을 판사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게 너무 위험 요소가 커서 배심원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 참여 재판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현명하셔서 사법적 판단에도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전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그 과정도 객관화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되지 않게 해야죠."

공수처, 검찰 통제할 수단으로 필요해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할 고민해야

-불완전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야당이나 여당, 언론과 검찰의 반발이 크고 당 내부에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이 많아서 일단 출범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면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걱정할 수준이 아닌 미미한 기관이라 당분간은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합니다. 김영호 의원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통과되면 기존 검사들의 범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같이 출마했던 이해찬 후보가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미국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정권 창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처럼 실패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합니다."

헌재 증인 출석 요구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대통령 지지하면서 현재 어려움 버텨내야

-정청래 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수사 기소했던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입니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를 탄핵 소추할 때 저를 증인으로 부르면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고 설명서만 써낸 부실한 변론으로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최재훈 검사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정말 피가 끓었습니다. 아무 기회를 못 가진 게 지금도 못내 아쉽습니다. '송영길 TV'에서도 얘기했고 제 변호인인 이광범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편지도 전달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무슨 사정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빌런 수준의 트럼프에 맞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조치 일부는 합의했다는데 나머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무너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관료들이 총력으로 설득하고 있고 지금도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매불쇼에 나와서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이 안 돼도 좋으니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고성을 지르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지지가 있어서죠.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의 어려움을 피하자고 굴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버텨야죠.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는 합의 안 한 게 성과예요. 미국은 트럼프의 성과를 자랑하고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빨리 굴복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우리는 버틴 거잖아요. 이번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송 대표는 "소나무당 당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꾸준히 후원을 해줘서 임대료와 당직자 월급도 줄 수 있어서 잘 버티고 있다"라며 "소나무당은 송영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당이지 조국혁신당처럼 민주당과 싸워서 제3의 길을 가려는 당이 아니다.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검찰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싸울 것이고 사법 굴레를 벗어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