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한미정상회담을 요약하자면, 다툴 쟁점이 적지 않은데도 합의문이 없고.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상회담 자리란 작정하고 싸우자는 선전포고장이 아니므로 그럴 수 있다. 우려되던 핵/재래식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의 대 중국 겨냥 전략적 유연성, 한국 포섭 여부는 을지훈련(UFS) 시행 기간이라서 그런지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 아마도 방위비 증액과 1500억 달러 추가 투자 시사가 트럼프를 만족시켰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불사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온갖 전쟁에 개입하면서도 정작 본론인 중국과 한국 관계에서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수준 청구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걱정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먼저 약속한 일본이 이제야 공식 합의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내용은 대출 중심 출자비율 배분 주장(일본측)과 투자 중심 수익 90% 미국 귀속(미국측)간 이견의 해소(결국 미국측으로 합의)가 유력하다고 보면 아직 합의문 없는 우리도 비슷한 청구서 적용 냄새가 솔솔 풍긴다. 그나마 조용했던 것은 한국의 추가 직접투자(209조 원)가 기존의 4500억 달러(LNG구매비 포함)에 더해져 총 6000억 달러로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현대차 50억 달러 추가 합 260억 달러, 한화 50억 달러 추가, 대한항공 499억 달러 구매 양해각서 등이 그것이다. 대미 추가 투자 결정은 외견상 기업경영 자유의사 형식을 띠지만, 알게 모르게 위로부터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고 사정이야 어떻든 꽤나 부담가는 게 사실이다. 7월 대미 전기차 수출 97% 급감과 공장 가동 중단 같은 국내 산업공동화 소식도 연관되어 걱정이다.

여기에 소문 무성했던 방위비 증액이 금액 미상인 채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딱 거기까지, 군사 안보 의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지나갔다. 다만 정상회담 직전 CSIS 연설로부터 대략의 실제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대 중국 겨냥 동맹 현대화를 의식한 듯 보이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의 업그레이드, 대 북한 핵전력을 의식한 한반도 비핵화 준수,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 등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국방전략(NDS)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한미 선박 공조, 미국 내 선박 건조 및 한국산 선박 수입 추진을 강조했다. 호주에 구축함을 못 팔아 억울한데,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선박을 파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다. 그네들의 이상한 선박건조보호법이 문제여서 그간에는 팔 수 없었을 뿐이다. 다만 이를 미국 조선 부문 접수, 또는 굉장한 낭보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여부를 따지자면 미국 선박은 미국 내 선박 건조만 가능한 존스법이 여전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측 참여는 실익이 크지 않은 노동집약 유지보수(MRO)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수주 실적도 그렇다. 몇몇 조선관계 수정법안이 추진 중이라지만 의회권한이라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문만큼 먹을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 SOFA 규정에도 없는 미군기지 소유권 요구는 심히 불편한 대목이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부를지 모르는 한미 선박 공조

가타부타 더 이상 내용상의 진전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한국측은 벌써부터 MASGA 지원 법안(이언주 의원)이 발의중이고 진해 등지에 조선 특화단지가 추진 중이어서 행여나 해군기지 무상공여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지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조선소 하나 더 추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측 전함의 건조 및 수리 혹은 해상기지화로 인한 오해의 발단, 가령 대 중국 양안 갈등에 한국군이 투입되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섭될까 우려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측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미경중(安美經中) 발언과 사드(THAAD) 사태를 연관해서 중한관계를 경고한다. 이에 앞서 북측도 한미 연합작전 훈련인 을지훈련에 대해 선제타격(킬체인) 훈련임을 맹비난한 바 있으며, 비핵화 발언을 콕 집어 문제삼고 제법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한미동맹 또는 동맹현대화가 강조되면 트럼프-김정은 우호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10월의 APEC회의 김정은 위원장 초빙 이행과 남북 경색 국면 해빙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뜻이다. 물론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APEC에 시진핑, 트럼프도 초빙된 만큼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최근의 트럼프 행태란 관세전쟁으로 벅차 보이며, 각종 전쟁 쫒아 다니기도 바쁠 텐데 굳이 중국 북한을 자극하는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 재편에 얼마나 집중력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행은 되겠지만 상황을 급전시킬 만큼의 충분한 역량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제의 초점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GDP 5% 증액 여부인데, 적어도 한국측은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 요구대로 전액 증액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트럼프 시기 미 국방전략은 동맹국들에 대한 전폭 동참을 강요하지만 변수가 많아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량이 그 전만 못하다는 것도 한몫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트럼프 목표는 빠른 휴전과 지역별 방위 분담 증액으로 군사비 부담에서 손 떼는 것이었다. 이를 목적으로 한 8월의 트럼프-푸틴 간 알래스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분할을 인용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한 듯 보였으나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것도 문제다.

세계 도처에서 난관 부딪힌 트럼프와 만만치 않은 상대 중국

한편 중동전은 이란에 대한 벙커버스터 일회성 폭격 후 약속대련 종전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였으나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러시아-이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듯한 잔게주르 회랑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개입(트럼프의 길 TRIPP)과 99년간 개발 및 운영권 확보는 이란 북부 혹은 러시아 남부 위치 아르메이나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및 군사적 관계의 급격한 재편을 의미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회랑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 유지용 주둔군(미군)의 재배치가 불가피한데, 이 지역 주 거래품목인 에너지 실익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은 물론 지역 터줏대감인 이란과 북쪽의 러시아 반발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여기까지 건드리는 건 우크라이나전 정리 후 새로운 화약고를 준비하는 셈법인지도 모른다.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인도태평양으로 돌아오려면 초점인 중국을 압도할 무엇이 필요할 건데, 5월의 미중 관세 휴전처럼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 관세전쟁은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의 반발, 이른바 BRICs 국가들간 교역 증대라는 진영 구심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그 중심 품목에는 농산물 및 기초소재와 에너지 수급이 있다. 가령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선거와 마약 밀매단 퇴치라는 명분을 기점으로 전시를 불사하는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과 중국과의 밀착 관계(포괄적 전략동반자)가 거슬리는, 즉 미중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트럼프는 화석에너지인 석유와 LNG 원자력으로 회귀해서 과거 에너지 영화를 구상하는 듯 보이나 지구환경 악화와 마주치면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의문이다.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11월까지 한 번 더 유예된 상태이나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비중을 24% 까지 감축하고 브라질 산으로 대체해 오히려 트럼프가 대두 수입을 요청하는 상황. 또한 중국은 이란 및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에너지에서도 트럼프로부터 자유롭다. 한마디로 미국은 손님을 내치는 실수를 한 거다.

인도태평양 신국방전략은 무기 팔아먹기 위한 속셈 아닐까?

한편 미국은 무기 수준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군함수로는 중국 대비 370대 296척으로 열세이며, 선박 건조량은 세계 시장점유율 0.1%에도 못 미치는 절대 열세, 반전시키기에는 기초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선박은 대부분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인력,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트럼프 잔여 임기 3년 내 설령 생태계 구축에 성공한다고 해도 50% 철강 고관세와 고임금체계의 미국산 경쟁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대항마로 한국을 파트너로 지목하였으나, 미국이 실패하면 한국도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장미빛만 있지 않다는 소리다.

상선이 난관이라면 군함 부문은 어떤가. 군함은 주력인 무기(대외비로 접근불가)가 제외되면 속 빈 강정이다. 하물며 미국의 재정능력은 GDP 대비 130% 부채, 40조 달러 안팎, 이자부담만 연 2조 달러 가량, 군사비 1조 달러, 총 국가예산의 30% 정도가 비생산비용, 불가피한 헛돈으로 낭비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대전은 커녕 70년대 베트남 전쟁, 90년대 아프가니스칸, 2000년대 이라크 전쟁같은 대규모 국지전을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사정이고, 2010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 직접 참전한 전면 전쟁은 전무하다.

결국 이를 감안한 것이 인도태평양 신국방전략, 주요 동맹세력인 한국과 일본에 핵/재래식 통합전력(CNI)을 덧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은 실현 가능성이 취약한 엄포용 성격에 가깝다. 미래의 잠재 적(가령 중국)에 대한 가상훈련, 이를테면 전략시뮬레이션 게임같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방위분담과 미 군수자본의 무기 구매 부담을 동맹국에게 잔뜩 안기는 무기 대리상 역할이 사실상의 요점일 것이다.

‘글로벌 군사대응’ 개념 원천 폐지와 전시작전권 회수

그렇지만 ‘부자 망해도 삼대’이란 말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방전략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혜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가령 이재명 정부가 공격적 CNI와 평화공존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전략을 포용하려 한다면, CNI는 핵전략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평화성 가미된 핵중립지대 이미지 강화로,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불개입 원칙을 권한다. 트럼프도 북한의 핵실체를 인정하는 마당에 무조건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글로벌 군사대응이란 단어의 오해 소지, 가령 중국-대만 양안 갈등에 개입할 소지를 남긴다면 깊은 수렁에 빠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오해 여지없는 개념의 원천 폐지 쪽이 바람직하다. 이미 발설된 한미동맹 글로벌 차원 운운은 회담을 앞둔 사정상 립서비스 한두 번 정도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방위비 증액은 재래식 전력 강화, CNI 그림을 맞춰주더라도 전시작전권 반환 대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작권이란 엔간한 금전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그네들 작전대로 재래식 전력을 분담하겠다는데 오히려 기회가 좋지 않은가. 그러므로 일단 역대 어느 정권도 못해냈던 전작권 반환에 집중하자. 역사의 한 장을 넘기는 큰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한국 쪽에 위선자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끝난 후에 회담 과정상 불가피했으나 오해다, 내심은 그게 아니다, 사과해도 좋다. 북측이 군사관계에서 과장하고 블러핑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니 꿀리는 것도 아니다. 외교관계에서 말 한마디로 사정이 반전된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다. 실속은 전작권 반환이다. 전작권이 돌아오면 미북회담, 한국 패스는 더 이상 없고, 작전의 주체로 평화회담을 얼마든지 속개할 수 있다.

미국 시장 기대 말고 내수와 살림살이 보호정책 재설계 필요

마지막으로 문제의 회담 마무리용 투자 증액, 총액 6천억 달러 처리가 골치다. 미국 상륙, 투자 성공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대미 수출 실적을 보라. 상호관세 15%,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로 대미의존도는 심각하게 축소될 것이다. 어쩔 건가. 6천억 맞출 것을 고민하지 말고 적당한 때 딴 살림 차릴 준비를 해야 한다. 어차피 협정문도 없는데 순진하게 구두 약정대로 다 퍼줄 건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관세협상(USMCA)이 타결되면 최혜국 대우로써 우리도 할 말 많다. 배터리 장사 조심하자. 미국차는 기후협약 탈퇴다. 보조금도 없어 미국에서는 당분간 전기차 팔리지 않는다. 메모리 장사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메모리는 경쟁력 없는 미국 내수용일 뿐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라운드가 전 세계를 뒤흔들면, 교역량 감소로 코로나 때처럼 선박 건조도 언제든지 다시 위축될 수 있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등 철강, 플라스틱 석유화학 많이 들어가는 장사는 일찌감치 미국에서 발 빼는 것이 냉정한 선택일지 모른다. 국내에 잔류하는 나머지 자동차 선박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은 엄청난 산업공동화 충격을 대비한 산업생태계 사수, 선 구조조정과 미국 배제 신시장 개척을 적극 권한다.

트럼프 큰 파고가 일단 지나갔다. 관세협상, 방위비분담, 을지훈련과 정상회담이 끝났다. 안보협상은 중국, 북한 반응이 걱정이지만 빚진 것도 아닌데 트럼프만큼 독주하겠는가. 통상협상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국익에 맞춰 엄격히 재단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수와 살림살이 보호정책을 재설계하는 후속대책도 시급하다. 정작 궁금한 것은 트럼프 속내다. 치매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80 나이에 재벌인 그가 도대체 뭘 더 못 가져서 내전을 불사하고 세계를 상대로 약탈하고 도발하는 지, 그 정력의 정체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더 부지런해야 재산을 지킨다는 속설이라도 동원해야 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세월이 간다. 시간은 한 살이라도 젊은 우리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