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 잇단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발부 받아
민주당 특위 서울구치소쪽 면담 결과 "건강 이상무"
구치소장 "윤씨 식사·운동량 여느 재소자와 동일"
"2.03평 독방은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변호인 수시 찾아와 별도 접견실서 시간 보내"
"서울구치소 현장 점검 결과 윤석열이 건강 상의 이유로 못 온다고 했는데 구치소 관계자에 의하면 건강 상의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었다.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의사 소견도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윤석열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을 피해 가기 위한 법꾸라지의 성격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위원장 전현희)가 31일 첫 일정으로 윤석열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 간사인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 명이 방문해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 10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된 상황이다. 김건희특검팀은(특별검사 민중기) 윤석열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출석하자, 지난 30일 소환조사일을 재통보했다. 윤석열은 끝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내달 1일 오전 9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석열은 당뇨 악화와 간 수치 상승 등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먼저 서울구치소장과 공식 면담과 비공식 면담을 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백혜련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건강 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물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의사가 개인적·주관적인 것 까진 알 수 없어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나 통상 이 정도는 조사나 재판에 가는 것은 문제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이 "특검에서는 윤석열 인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이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행동할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전례나 기존의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김 소장은 또 윤석열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의 식사량과 운동 시간에 대해 물어보자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이 수용된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 대해 물어보자, 김 소장은 "화장실 포함해서 2.03평(6.7㎡)이어서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들어진 탁자가 있다. 식사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석열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후 서울구치소 입구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극우 단체가 몰려들어 '윤석열'이라고 외치며 부부젤라 나팔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심각한 소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수용 실태와 특혜 제공이 없었는지를 파악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와 의견을 취합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이)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데 좌우 독방은 비어 있었다"며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수시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현장 시찰 결과 (기존에 있었던) 의혹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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