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집행 실패…2시간 만에 구치소 철수
특검 "물리력 행사 포함 체포집행 완료할 예정"
특위 "조사 불응하며 외부인 장시간 접견 특혜"
"서울구치소 윤석열 강제인치 지휘 협조하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지만 윤석열이 수의도 벗고 속옷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전 8시 30분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만인 10시 50분 빈손으로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고 특검은 20~30분 간격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는 계속 불응했다"며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오늘 체포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력 행사 포함한 체포 집행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체포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김건희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만나 '특검이 윤석열 인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서울구치소 측 답변은 '교도관이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행동하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해 왔다"며 "이로 인해 특검의 윤석열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이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며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접견을 진행했다. 그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및 당시 비서실장, 제1부속실장과의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당장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지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은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