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주일 미군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사이를 중개하고 연락하는 새로운 조직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 Japan Self-Defense Force Joint Operations Command Cooperation Team)을 만들었다고 주일 미군 제5공군사령관인 스티븐 조스트 공군중장이 27일 <아사히신문> 기고문에서 밝혔다.

신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미군 연결하는 JCT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는 향후 설치된 주일 미군의 ’통합군사령부‘와 함께 두 나라 군대의 통합 지휘체제 구축에 근간이 될 조직으로, 지난 3월 24일 출범했다. 주일 미군이 이번에 설치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은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 미군 사이를 중개, 연락하는 조직. 지난 4월 초 주일 미군 내에 설치됐으며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의 초기 형태로 보인다.

향후 설치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 초기조직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에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일 미군사령부를 작전지휘권을 지닌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는 제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일 미군 작전지휘권은 지금까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었다. 주일 미군이 일부 작전지휘권을 양도받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양군 통합 지휘체제를 구성, 일본과 주변지역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주적은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주한 미군도

스티브 조스트 사령관은 ’동맹의 추진: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안전보장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일동맹이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와 주일 미군사령부의 진화가 그 상징”이라고 했다. 조스트 사령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 자유, 그리고 번영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투능력을 우선하고 즉시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할 긴급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적대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이라고 명시한 조스트 사령관의 기고문은 양 군 지휘체제 통합을 추진하는 미일동맹이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한미일 3국 준동맹체제와 이를 위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강 및 긴밀한 군사협력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최근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한 미군 역시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향후 수년 간 완비해 갈 주일 미군 통함군사령부

조스트 사령관은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JCT”의 목적을 “위기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의 대처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JCT가 “(주일 미군과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각각의) 독립된 지휘계통 간 중요한 중개역 및 연락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운용상의 상승효과를 높여 미일의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구체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JCT가 “지금은 소규모의 팀이지만 앞으로 주일 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도 계속 확대돼 갈 것”이라고 했다.

주일 미군 강화?

이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일본에 집중 배치하고,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교두보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조스트 사령관은 주일 미군 사령부의 변혁은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검토한 것이라며, 주일 미군사령부의 주요 임무를 “동맹관리”에서 “인도 지원과 재난 구제, 무력분쟁에 이르는 모든 작전”을 통합할 통합군사령부로 “향후 수년간 이행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스트 사령관은 또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 방위(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 미군사령관의 기고문 전문을 번역해 싣는다.

동맹의 추진: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안전보장의 미래를 바꾼다

미일동맹은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설립과 주일 미군사령부의 진화가 그 상징이 돼 있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 자유, 그리고 번영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들 위협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안전보장상의 진전은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투능력을 우선하고, 즉각대응태세를 강화할 긴급성이 높아가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기에, 이 영속적인 동맹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환영한다.

일전에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을 강조하고, 양국이 함께 변혁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억지력을 강화하고, 적을 농락해 딜레마를 만들어 주고, 힘으로 평화를 실현한다는 강고한 동맹 어젠다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헤그세스 장관은 말했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설립, “역사적 진전”

양국 국방 당국자와 함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립을 축하한다. 이는 더 통합적이고 기동적인 안전보장 태세에 대한 일본의 약속을 반영한 역사적인 진전이다. 그런데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란 무엇이며, 왜 주일 미군과 동맹 전체에 중요한 것인가? 그 대답은 (그것이) 강화된 기능과 필요한 권한을 갖춘 조직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통합작전사령부는 자위대 전체의 작전지휘를 일원화할 통합군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위협이나 자연재해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제공할 일본의 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이다. 이 중요한 한 걸음은 관건이 될 구조적 진화를 보여 주고 있고, 반격능력의 취득을 포함한 일본 방위능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상징하는 방위(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조치의 조합은 일본이 지역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변화와 병행해서 주일 미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년 간 통합군사령부로 이행하면서 통합전투기능 전체에 걸친 새로운 능력을 통합하고,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전력태세로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동맹관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령부로부터 인도 지원과 재난 구제, 무력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통합, 동기(同期)화하는 사령부로의 이행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 파트너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전투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능력을 배양하며,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일 미군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 설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나란히 주일 미군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과 공통의 약속(commitment)이 필요한데, 앞으로 올 기회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변혁을 위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 JCT의 발족이다. 이 팀은 현재 독립된 두 개의 지휘계통간의 중요한 중개역 및 연락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은 소규모의 팀이지만 사령부 변혁의 계획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주일 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도 계속 확대돼 갈 것이다.

협력팀의 주요 목적은 위기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의 대처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 부서(조직)는 일본과의 운용상의 상승효과를 높여 미일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도쿄를 거점으로 한 협력팀은 자위대와 미군이 두 개의 병렬적 지휘계통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직접 협력할 기회를 중시하고 있다. 주일 미군의 조직적, 구조적 변혁도 미국 인도태평양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휘통제의 이행은 모든 작전영역에서 위압적이고 본업으로 생각되지 않는 군사행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더 강고한 미일 안전보장동맹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일 양국 각각의 지휘통제체제를 근대화함으로써 안전보장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안정을 유지하고 침략을 억지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과 인도태평양지역 사람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결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영광이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과제들에 함께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