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성격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담겼다고 평가된다. 추경안에는 크게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반영했다.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성장이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하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주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하고 잘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거라 약속했다"며 "무너진 나라의 민생을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순위 과제로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산업 투자, 문화산업 육성,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성장이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나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포용하면 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 수출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중상층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들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1분기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가 모두 역성장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은 역대 최고 수치로 올랐다. 폐업 자영업자도 100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기를 이겨낸 한국 내수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맞춰 취임 첫 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 네 가지 약속을 했다. 먼저 내부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을 11조 3000억 원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돼,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은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 받돼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된다"며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으로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에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며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2023년과 2024년에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