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65)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66)에게 추가 혐의를 덧붙여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시작부터 '강공' 태세다.

조은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9기)는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이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1호 조치'로 김용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것은 석방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통상 특검 공식 출범에만 1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황에서 조기에 수사를 개시해 문제가 될 소지들을 미리 없앤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등 실무 수사 인력을 사전에 파견받아 사건 내용 파악에 들어간 것도 김용현의 석방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예고된 가운데, 다른 주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계획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전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은 모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석방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석열은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에서 머물며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 특검이 수사 개시 즉시 김용현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를 밟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만큼 윤석열 재구속도 특검 출범 상황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 해병 외압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군법무관시험 9회)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을 묻는 말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긍정의 뜻을 밝히며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다음주쯤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다. 가계약 상태인 서초동 빌딩 사무실과 관련해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