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난’으로 한국 경제와 국민이 치러야 할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역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 원 이상 줄고, 원화 가치가 추가로 30원 하락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증시도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으나 비상계엄 직후에는 시가총액이 140조 원 넘게 감소했다. 미국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내란 사태의 경제적 대가를 5100만 명의 한국 국민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비상계엄·내란 사태로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발표 예정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7~1.6%로 낮아질 수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전망치는 1.9%였다. 지난해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작년과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끌어내릴 만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연합뉴스가 21일 작년와 올해 경제성장률 변동치를 비교해 추산한 결과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실질 GDP가 최소 6조 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 올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1.9%가 유지됐을 때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이다. 전망치가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하면 실질 GDP는 2330조 8530억 원으로 4조 5840억 원이 감소한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이 선포된 만큼 작년 4분기 실질 GDP 감소액도 반영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절반 이하인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291조 8910억 원이지만 4분기 성장률이 0.2%로 낮아지면 2290조 1740억 원으로 줄어든다. 1조 7170억 원이 날아가는 셈이다. 결국 위헌, 위법적인 ‘윤석열의 난’으로 6조 3000억 원의 국가의 부가 날아간 셈이다. 연합뉴스는 “이는 1대에 2800만 원가량 하는 현대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 5000여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다.

“계엄 탓에 원화 가치 달러당 30원 더 떨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한 이유로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함에도 정치적 불안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가 환율 급등(원화 가치 급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계엄 전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지금은 1470원으로, 이 중 50원은 전 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것이고,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환율 하락 효과가 없었다면)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이유로 오른 게 30원 정도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의 기초 경제력에 비해 많이 오른 셈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이미 큰 손실을 봤다.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가결 불발 직후 처음 열린 지난해 12월 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34.32포인트(5.19%) 급락하며 627.01에 장을 마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5.5%와 9.2% 하락했다. 코스피에서 110조 원, 코스피에서 30조 원 등 두 시장에서 날아간 시가총액은 144조 원에 달했다. 당시 대다수 투자자가 손실을 봤을 게 틀림없다.

하지만 무형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정확한 액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쌓아 올린 국제적 신뢰도에 상처가 났다는 게 가장 큰 손실이다. 내란 사태가 빨리 종결되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무디스와 피치, 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브스 “이기적 계엄 선포한 윤석열은 GDP 킬러”

포브스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지난달 6일 칼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두고 ‘한국 GDP 킬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의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오랜 기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까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정치적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한 명의 무뢰배와 그의 추종자들의 일탈로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이 이 정도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