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 폭주에 여권도 '손절'…국정 동력 완전 상실
대통령실 3실장,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 사의
국힘도 내각 총사퇴, 탄핵론 분출…한동훈 "참담"
민주, 감사원장 등 탄핵 보류하고 윤 퇴진에 집중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 전원 고발, 즉각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탄핵안 발표…"하야해도 형사처벌"
개혁신당 "탄핵 부정적이었지만 당론으로 찬성"
민변 "불소추특권 적용 안 돼…신속히 체포해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광란극의 끝은 처절한 파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 선포 및 불과 6시간 만의 해제 끝에 고립무원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행정수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기의 폭주를 온 세상이 확인한 만큼 이제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을 '손절'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쏠리는 모습이다.
집권당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끝까지 버티다 처참하게 탄핵을 당하느냐, 아니면 즉각 하야해 그나마 제 발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느냐 둘 중 하나뿐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내란죄와 숱한 국정농단 행각으로 김건희 씨와 함께 처벌받는 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4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짤막하게 공지했다. 아무런 배경 설명은 없었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회한 정치인인 정 실장은 물론 다른 참모들도 되돌릴 수 없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윤 대통령을 뒤로 한 채 난파선에서 먼저 탈출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이들 참모진은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면서 친윤계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촉구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 등으로 코너에 몰렸던 한 대표는 이번 사태를 극적인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치적 주판알을 튕겨봤을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뒤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그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진행하기로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나 보수세력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고 윤 대통령 퇴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유로 밤새 작성한 탄핵소추문을 발표했다. 탄핵소추문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 즉 내란죄 및 군사 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다.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면서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과 개혁신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역시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원내 의원 3명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들과 대화했다"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선 윤 대통령 사임 이후 로드맵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와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시간을 들여 탄핵할 게 아니라 당장 체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중 법조계를 대표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다시금 지적한 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주문했다. 민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 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시민들의 긴급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회와 관계 기관들은 조속히 헌법과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윤 대통령은 물론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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