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임명한 전직 관료 임원 중에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검찰의 ‘검경 유착’ 소지가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계열사 중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임원(등기·미등기) 1만 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0대 기업 계열사 전체 임원 중 관료 출신은 337명으로 3% 정도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중 22%가 넘는 75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검찰 출신 대기업 임원 급증한 검찰 공화국의 민낯

30대 그룹의 등기임원은 1894명(사내이사 1041명·사외이사 853명)으로 이 중 14%인 266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사내이사는 8명만이 관료 출신이고 사외이사가 25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등기임원 9208명 중에서는 관료 출신이 67명으로 0.7%에 그쳤다.

30대 기업의 검찰 출신 임원 가운데 약 80%인 61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출신 임원 중 49명은 사외이사이고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 나머지 검찰 출신은 모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삼성전자가 5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이 4명, 한화그룹과 KT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다음으로는 판사(사법부) 출신이 53명(15.7%)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출신 임원의 39명이 사외이사이고 14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이었다. 이 중 8명이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이다. 판사에 이어 국세청 출신이 38명(11.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26명(7.7%),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23명(6.8%), 기획재정부 출신 21명(6.2%), 대통령실(이전 청와대) 출신 16명(4.7%),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2명(3.6%) 등이다.

30대 그룹 중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다. 총 158명의 임원 중 11.4%인 18명이 관료 출신이다. 농협과 한진그룹, CJ그룹, HDC그룹, 두산그룹도 전체 임원 중에 관료 출신 비중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료 출신 임원 수로는 삼성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LG그룹은 전체 임원 940명 중 4명(0.4%)만이 관료 출신이다.

대기업, 대정부·정치권 로비용으로 검찰 출신 영입

대기업들은 검찰 출신이 법무에 밝다는 점을 영입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검찰 공화국에서 로비를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년도 안 된 짧은 시기에 특정 직종에서 대기업 임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리더스인덱스와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대기업으로 대거 전직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삼성과 현대차 등 민간기업 임원으로 58명, 공공기관 임원으로 18명이 영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검찰 식구’ 영입 전략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검찰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은 ‘보험’ 차원이기도 하지만 검찰 정권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을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에게 로비하려면 검사 선후배가 제격이다. 대기업이 검찰 연출로 로비에 나서면 결국 검경이 유착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기업 지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대기업 세금 감면  

국가 전략산업과 첨단 기술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2025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세 탓이 크다.

세금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2025년 조세지출 수혜 비중의 추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이 분석할 결과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내년에 17.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9%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고소득층도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이 늘어난 만큼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비중은 줄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검찰 출신 대기업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 이권을 위해 뛰는 현실이 있다. 과거 ‘정경유착’이 검찰 공화국에서 ‘검경 유착’으로 바뀌어 정치와 사회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