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부채와는 대조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20일 B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1119조 2597억 원(8234억 3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트로 레버리지 기준으로 정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은 45.4%로 나타났다. BIS 기준 매크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채무 수준을 나타낸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 선을 넘었다. 지난 2022년 3분기 말 41.2%에서 그해 4분기 말 41.5%로 오름세로 전환했고, 지난해 1분기 말 44.1%, 2분기 말 44.2%, 3분기 말 43.1%, 4분기 말 44.0% 등으로 횡보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말에 처음으로 45%를 넘었다.

반면 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0%로 하락했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0%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도 206.5%에서 204.2%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년도 변경(2015→2020년)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스위스(127.7%), 오스트레일리아(110.3%), 캐나다(101.4%), 네덜란드(94.9%) 등 4개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행도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금융·외환 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등 정부 지출에는 쉽게 줄이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 지출 비중(53.3%)은 재량 지출 비중(46.7%)을 초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