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비영리단체 등이 의료·교육 서비스 등 가구나 개인의 지출을 대신 부담해주는 이전 소득이 외형으로는 늘었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 축소된 것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 원으로 전년(881만 원)보다 3.3%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4.6%)보다 1.3%p 줄어들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현금 지원이 아닌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가구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가 등이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평균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의 13.5%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두 13.6% 수준을 보였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 원) 대비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p 줄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지만, 의존도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 원인데 반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의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 등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 원, 교육이 404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은 각각 36만 원, 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저소득층에는 의료 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고소득층은 교육 부문이 절반을 넘었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소득 4·5분위에서는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의 규모가 컸다. 1인 가구 328만 원, 2인 가구 612만 원, 3인 가구 941만 원, 4인 가구 1734만 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86, 아동층 0.063, 근로 연령층 0.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 부문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2022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92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09로 뒤를 이었다. 부문별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났다. 근로연령층(18~65세)은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 효과가 크고, 효과 정도도 유사했다. 반면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는 의료 부문의 개선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동층(17세 이하)은 교육 부문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