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부정 등 과거 범죄 부정을 넘어서서 역사 지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각지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 카셀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운 소녀상은 철거된 채 학교 창고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필리핀 한 도시에 세워진 소녀상도 철거되어 시장의 창고에 갇혀 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비젠트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와 소녀상이 상징하는 내용이 새겨진 평화비문이 철거되어 이름표 없는 소녀상으로 남아있는 서글픈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가 세운 평화의 소녀상은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일본 정부가 패소하여 글렌데일시민들과 동포들의 돌봄 속에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독일 베를린시장이 일본 외무상에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베를린시가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나치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 추모와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해 왔고, 일본 정부의 과거 역사 부정을 비판할 때마다 반대로 모범적인 사례로 독일의 전후 처리 과정이 제시되어 왔다. 필자도 강연을 할 때 자주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을 비판하면서 독일 정부와 정치권의 역사 인식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어떤가. 시 전체가 거의 역사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나치 범죄의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시설을 만들어 과거 역사를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해 왔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도대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베를린시장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독일 베를린시장이 일본 외무상에게 밝힌 발언의 내용이다. 5월 16일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장은 베를린과 도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였고, 요코 외무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1) 논란이 되고 있는 베를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고 2)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며 3) 관할 구청과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고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여준 역사 부정 태도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외교부가 작성한 원고를 받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발언하는 것처럼 상투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정부 태도 때문에 분노는 깊고 크지만, 소녀상 철거를 위해 금권력을 앞세운 비열한 외교를 하는 것이 놀랍거나 충격적이지는 않다. 오래도록 해 왔던 그들의 몹쓸 짓이었고,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를린시장의 이 발언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주체는 피해자, 소녀상이 아니라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다

첫 번째, 베를린시장은 '논란을 일으키는 소녀상'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과거사가 걸림돌' '피해자들이 걸림돌'이라는 인식과 맥락과 똑같다.

논란을 일으키는 주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다. 과거사가 아니다. 나치 범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홀로코스트를 제거하자고 하면, 홀로코스트가 제거해야 할 논란의 주체인가? 나치 범죄를 부정하는 자들의 행위가 범죄이고 논란의 주체가 아닌가?

지금 이 사건의 중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엄연히 역사적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 고노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비록 그 뒷 정부들이 부정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아시아 및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온 30년이 넘는 정의의 역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콩고와 우간다, 나이지리아, 코소보 등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운동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냈다"고 고백해 왔고,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활동가인 김복동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희망'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그러한 역사는 전시 성폭력 재발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권운동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되어 왔다.

이 운동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추모하자, 그 피해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다시는 이 땅에 전시 성폭력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이루자, 그런 뜻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 수요시위 피해자들이 함께했고 아이들과 노인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미주인, 오세아니아인 등이 세계 각지에서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그 수요시위가 1천회가 되던 2011년 12월 14일, 수요시위를 진행하던 그곳에 수요시위에 참석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어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얼마나 정의로운 역사이고 숭고한 발자취인가.

그 후에 이 소녀상에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분이 다녀갔다. 어느 분은 소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우체부는 그곳으로 편지를 배달해주는 감동을 만들어 줬다. 설날에는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넣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꽃을 놓고, 눈이 오면 직접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를 떠서 씌워주고 가기도 하였다.

소녀상과 관련한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함께 연대한 세계 각지 시민들이 그 지역에 소녀상을 세우며 평화를 향한 의지들을 확산해 갔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 미국 여러 곳에, 캐나다 토론토에,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 그리고 필리핀과 중국에 세웠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논란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녀상은 일본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철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2018년 미국 솔즈베리대학교의 경우에는 소녀상을 학교 교정에 세우는 것을 총장이 직접 사인까지 해서 최종 승인했고, 기초 공사까지 마무리했었다. 그리고 물론 작가들이 소녀상을 제작하여 배송하였다. 소녀상 제막식을 이틀 앞두고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와 필자는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막식 바로 전날 소녀상 설치는 취소되었고, 함께 준비되었던 강연회만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 듣기로는 학교 도서관에 장서 기증, 벚꽃길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결국 '동맹' '자매결연' 등을 이용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활동들에 대해 그 나라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논란을 만들었다. 여기에 일본 우익들까지 총동원하여 그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베를린시장이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 정부에게 독일 시민들이 평화를 가꾸어가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니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외면, 베를린시장은 사과해야 한다

두 번째, 베를린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거를 위해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가히 폭력적이다.

우선,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그러나 베를린시장은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는 베를린 코리아협의회와는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반인권적인 국가이다. 그런 일본 정부가 그 대화에 함께 한다는 것은 피해자 목소리를 지우고 가해자 주장만 내세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참 끔찍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말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역사에,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화를 향한 염원에, 가해자들의 역사 부정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야 용인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참혹한 역사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기념비나 추모시설에 싣고 있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유럽공동체에 독일은 그와 같은 역사 인식을 설파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오히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부정하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고, 그 역사 부정의 편에 서는가?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가?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백히 2차 가해이다.

베를린 시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및 그들과 연대하며 독일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협의회, 인권단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왜 그토록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는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된 성노예 제도였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들이었다.

1939년 상해파견군 제14병참병원 외과병동에 근무하던 아소 테츠오 군의관은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 80명에 대해 성병 검진을 한 뒤 보고서에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성경험이 없다. 따라서 황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좋다'는 의견을 기록했다.

실제로 11살 어린아이 때 끌려간 피해자도 있었고 13살, 14살, 15살, 16살의 아이들이 대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필리핀 등 아시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은 소녀의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단, 그 소녀의 그림자는 할머니의 모습이다. 소녀 시절 끌려갔던 때로부터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의 역사를 그 평화의 소녀상은 담고 있는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바로 이 일본의 아동 납치, 유인, 성노예화라는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역사를 부정하고 지우려는 의도인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범죄'로,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일본 정부에게 권고했다. 미국을 위시한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도 결의를 채택하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행위를 반복해 왔다. 그간 피해자들과 국제 시민사회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지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동맹'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가해 역사 지우기에 침묵 내지 외면으로 동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지우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베를린 소녀상의 국제 지킴이가 되자!

국제 시민사회가 다시 일어나 외쳐야 한다.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피해 지역으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성폭력과 인권침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외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추모비와 박물관을 건립하여 피해자들을 미래세대가 기억하게 하고 추모하라!"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로 만들고,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교육하라!"

국제 시민사회의 연대로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혀내서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자. 이를 통해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