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참패에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맞춰 재의결, 22대 국회 법안 발의까지 모든 대응을 준비한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제252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한 말이다"라며 "더 말할 것 없다. 채해병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가오면서 야7당(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단일대오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실제 여론 역시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방식(AR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1%가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34.6%). 대통령 본인 권력비리를 겨냥한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새로운 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 등은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며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 정당 대표들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며 "거부권 행사는 곧 권력들의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민심의 경고도 무시하는 이 정부의 퇴행이 계속될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심을 거부했던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들의 손에 거부당했듯 이 퇴행을 멈출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은 "항상 역사를 바꿔왔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었고, 부당한 권력은 광장에서 국민들 손에 끌려 내려왔다"며 "거부권 통치에 맞서 광장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향후 정국은 초강경 대치가 전망된다. 야7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이번 달 안에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는 등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가 있고, 22일과 23일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며, '재의결 부결 시'에도 특검법은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런 노력에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경우 '장외투쟁'도 예고돼 있다. 야7당과 시민사회는 오는 25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범국민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해병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 등을 추진하며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여권을 압박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할수록 탄핵 압박도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된다"며 "법리적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