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이후 ‘반성’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특히 ‘언론통제’에 대해서는 철회할 뜻이 보이지 않는다. 언론 통제 포기 없이는 반성도, 인적 쇄신도 협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가 아닌 비판 언론에 대한 '징벌 위원회'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폭주는 총선 이후에도 여전하다. 비판의 입 자체를 아예 틀어막으려는 ‘입틀막’이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및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 등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 막장 칼춤을 추는 듯한 방심위의 폭주는 총선과 무관한 무풍지대인 것처럼 더욱 기승하는 양상이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대해 앙갚음하듯, 총선 패배는 언론을 더욱 조이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고 보는 듯 '독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은 특히 언론 관련 기관에 대한 윤 정권의 장악과 이들 기관의 파행 운영이 언론 환경을 위축시키고 혼탁하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에 정한 야당 추천 위원은 해임하거나 임명을 거부해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하게 했다. 2인 방통위 체제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KBS 이사장 및 이사 해임,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 시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준공영방송인 YTN의 사영화 강행 등을 밀어붙였다.

총선 민심을 받든다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무엇보다 먼저 청산하고 정상화해야 할 곳이 이들 언론 관련 공공기관들이지만 그같은 변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총선 후에도 비판적 보도에 대한 징계 남발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욱 가속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잇달아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보도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방심위 의결의 근거다. 지난 23일 현재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5건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1월16일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제작진 의견진술) △1월12일자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경고) △1월16일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 △1월16일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주의) 등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심의한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확정된다.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제재가 확정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제작진 질의응답 후 제재 수위를 정하는 ‘의견진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해 중징계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여야 6대2 구조로 일방적인 의결이 가능하게 돼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번 인적 쇄신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 선방심의위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의제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25일 말한 것도 이같은 인적 쇄신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는 진 위원장의 지적처럼 특히 방심위의 폭주를 막는 것은 총선 민심을 따르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며 최우선 사항이다.

방심위 정상화의 첫 출발은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조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 해촉하고 그 다음날 후임으로 류희림을 위촉한 이후 방심위에서는 2008년 3월 설립 이후 보지 못했던 초유의 일들이 벌어져 왔다. 류 위원장이 이른바 ‘청부 민원’ ‘셀프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방심위의 파행 운영의 원인이자 결과다.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수십 명을 동원해 방송사들을 상대로 민원을 넣게 하고, 이 민원을 근거로 징계를 밀어 붙여 여러 방송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이 알려져 더욱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뉴스타파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징계 위기에 처한 ‘검찰총장 윤석열’을 수렁에서 건지는 데 앞장선 이가 그였다. 류 위원장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섰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구하기'에 맹활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물론 감찰위원 숫자와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 대상이었던 감찰위 임시회의의 소집에 대해 언론에 실시간으로 알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택을 받아 장관급인 방심위원장이 된 배경이 상당 부분 해명이 된다. 그같은 이유에서도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이 방심위 정상화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