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단을 대표해 온 황석영 작가가 25일 '채 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질타하며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해병 180기 출신인 황 작가는 이날 왼쪽 옷깃에 해병대 배지를 달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기자회견은 해병 출신 지식인·종교인이 '채 해병 순직사건 특검'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엔 기장 선민교회 이진 담임목사, 권태영 정의자유해병연대 조직준비위원장,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김경일 신부, 진우 스님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인 박주민 의원이 자리했다.

황 작가는 "작년 여름 전국적인 폭우 사고가 일어나자 구조 수색에 나선 해병대 채수근 해병이 목숨을 잃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급류의 한 가운데서 구명조끼나 기초적인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은 무모한 수색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였음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대한 무능 무책임으로 집권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맡은 박정훈 대령은 진상 규명으로 채 해병의 죽음이 헛되거나 억울한 일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에서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잘못을 묻게 될 조사를 철저히 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격노의 지적이 있었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명백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정의로운 수사로 판결하고 논공행상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넘어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 죄로 몰아세웠다"며 "이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위해 각 부서의 관계자들을 특진 또는 공천 또는 해외 부임 등으로 무리한 임시방편의 수로 사건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고 했다.

황 작가는 "이러한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하여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해병 출신 종교인들도 특검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종교인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가 불의에 휩싸여 도탄에 빠졌을 때, 피폐해진 영혼을 보듬으며, 분연히 일어서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자 책무"라면서 "채 해병 사건은 대민 지원 작전의 총체적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지휘부는 책임을 회피했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외압에 의해 무산됐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원칙을 지킨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돼 모든 해병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는 해병대를 전역한 종교인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장 33절)는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5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 '나라와 군대의 의로운 기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해병대원이 순직하신 지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항명죄 재판 진행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관련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이시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유재은)과 통화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진행되고있는지 이제는 온 국민 앞에 드러낼 상황이 됐다. 이런 시민사회,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종교, 지식인 학자들도 움직였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어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드린다. 꼭 통과시켜서 은폐된 진실이 다 드러나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등 야 6당이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데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본회의 일정에 협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통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는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5월 29일이기 때문에 재의 표결을 할 시간이 촉박하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도 원 구성을 하고 다시 법안 발의를 해야 하므로 특검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 김규현 법률자문 변호사는 "수사 출발점이 되는 통신사 통화내역들이 올해 7월이 되면 보존기한 1년이 돼서 차근차근 삭제된다. 그렇게 되면 진상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특검 임명 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특검법 본회의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MBC>에 따르면 채 해병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할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 채 해병 사건 이첩 조율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가 아니었던 만큼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며, 점점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서 압수한 자료들의 포렌식을 마치고, 최근 유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가 사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가하거나 경찰에게서 자료를 회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은 황석영 작가의 성명과 해병 출신 종교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