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출구조사, 민주 최대 197석 예상
국힘은 위성정당 포함해도 100석 안팎 '참패'
윤석열 정권 2년 중간평가, 국민 단호한 심판
야권 180석 이상시 법안 신속처리 막강 권한
200석 이상이면 거부권 무력화, 탄핵안 통과
여권 내부도 반윤‧탈윤 확산…'식물정권' 전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진보 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이번 총선은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이 확실하게 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오후 6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MBC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84∼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99석으로 나타났다. KBS 출구조사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으로 예측됐다. SBS 출구조사는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이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야권 군소정당은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수준을 훌쩍 넘기고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도 위태로워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실제 개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등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해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단 한 순간도 여당이 제1당에 오르지 못하는 '여소야대 정권'으로 굳어지게 된다. 같은 여소야대 국회라 해도 대통령 권력이 강한 임기 초와 점차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은 다르다. 특히 2년 가까운 임기 내내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한 상태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압박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윤' '탈윤' 정서가 형성되며 원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 대선 때까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공천에 영향을 미칠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진보 야권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제2의 촛불혁명'이자 '선거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석이 넘으면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상습적으로 휘둘러온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재의결해버리면 그만이다.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며,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일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숱한 비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김건희 종합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킴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처지가 되고 정부‧여당이 통째로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로 '여당 총선 패배의 주범'이 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는커녕 '피의자'가 될 상황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함께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54개 지역구, 약 200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약 35만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출구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수행했으며 총 사업비 72억 8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존 방식에 더해 7~9일 사흘간 경합 지역구 55곳의 유권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예측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대선과 달리 총선 출구조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사전투표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추가해 정확도를 보강한 것이다. 지역구별 정확한 개표 결과는 11일 새벽 2시를 전후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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