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오후 8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4·10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피의자의 출국금지까지 해제하며 무리하게 임명했다는 책임론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사를 사실상 경질함으로써 여당은 총선에서 여론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공관장 임명 한 달도 안돼 사임…초유의 사태

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오전 10시쯤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의 표명이 나온 뒤, 외교부도 출입 기자단에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보고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은 호주 대사로 임명(3월 4일)한 지 25일 만, 그가 한국에 귀국(3월 21일)한 지 8일 만이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주재하는 공관장이 임명 30일도 안돼 사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사국 호주에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대사 임명으로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호주 대사 평균 재임기간 33.3개월이었다. 이 대사 전임자인 김완중 대사 재임 기간이 1년 3개월로, 1987년 이후 역대 최단 기록이었다. 사실상 이 대사의 임명으로 전임자가 밀려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 출신이 차관급인 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대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사의 표명이 전해진 오전 단독 보도를 통해 “수사 회피 공세를 받았던 이 대사가 전격 사의를 나타낸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으며, <조선일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대사의 결단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권 관계를 인용해 “윤 대통령도 여러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이날 오전 이 대사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사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사의를 표명한 지 약 9시간 뒤인 오후 7시 11분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만 짧게 공지했다. 이 외에 정확한 재가 시각이나 방법(서면결재, 전자 결재) 등 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있던 이날 윤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외부활동을 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과 시승식에 참석한 뒤, 오후엔 경기 화성시로 넘어가 아인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대통령 결단 모양새 취했지만 ‘도피’만 재확인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대사를 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인 이 대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4시간의 짧은 조사만 받은 채, 8일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자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피의자 출국금지 해제는 매우 이례적이라 논란은 컸다.

국내에선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 임명한 데 대해 반발이 일면서 ‘런(Run) 종섭’ ‘도주대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호주 최대 공영방송 ABC도 이 대사가 부임하자 “한 병사 사망 관련 비리 수사에 연루된 한국의 전직 국방장관이,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대사직을 수행하고자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여당의 예상과 달리, 이 대사 출국 이후 서울에서 여당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지면서 반전이 생겼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 즉각 귀국을 요청하게 됐고, 대통령실도 당초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완강하게 버티다, 이 대사를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

이에 국내에선 이 대사의 귀국이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이 대사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의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회의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언론에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며, 자진 사퇴에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도 거들었다. 조태열 장관은 4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를 계획하면서 주요 방산 대상국 공관장들을 따로 모아 심도 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어 귀국시켰다며 계획된 일정이라고 입을 맞췄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론을 의식한 급조된 일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공관장만 모아 방산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이 대사의 사임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스스로 결단했다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호주 대사 임명권자가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애초 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상 국가라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적임자’ ‘정당한 인사’라고 한 대통령실 입장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 대사의 귀국과 관련, 방산협력의 ‘중요성’ 증가로 대면회의를 개최했고 이날(29일)까지도 회의가 이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렇게도 ‘중요한’ 공관장 회의 일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간에 대사의 사의를 재가함으로써 스스로 급조된 회의임을 자인한 셈이 됐다.

정권 심판론에 다급해진 대통령…무리수 강행

이처럼 대통령 본인의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대사의 사임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총선을 앞두고 거세진 정권 심판론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21일 이 대사 귀국 이후, 한 위원장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면서 반강제로 여론의 반전을 꾀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MBC가 지난 26~27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2%가 해임이나 사퇴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정권심판 응답은 56%, 정권안정 응답은 38%였으며, 지역구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에도 유권자 43%가 민주당을 택했다. 국민의힘은 35%에 그쳤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된다” “죄가 있는 게 확실하냐” 등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배치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여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사태를 장기화하는 데 일조한 것도 부담을 키웠다.

‘런종섭 사태’로 이미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선 상태에서 ‘대파 875원 논란’ ‘의대정원 증원’ 등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이슈들이 총선에서 함께 부상하면서, 대통령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약식 조사, 출금 해제, 출국 후 부임, 긴급 귀국, 사의 표명, 대통령 재가 등 25일 동안 속전속결로 이뤄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혹감과 위기감, 긴박감 등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선 결단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선 대통령이 결국 본인이 잘못 판단해 자초한 문제를 ‘셀프’로 수습한 것으로 비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사임에 국한된 대통령의 ‘셀프 수습’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태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과 이를 수사한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탓 해봤자 결국 수사 지연도 대통령 책임

여당은 당장 총선이 시급한 만큼, 이 대사의 사임을 계기로 공수처와 야당으로 공격의 화살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이 대사가 자진 귀국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에 맞춰 이 대사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이 대사가 수사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귀국했으니 ‘도주’가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도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 대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수사 준비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입장까지 내며 정치적 현안에 직접 뛰어들어 불을 지폈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박 단장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며 “대사직을 수행하던 공직자에게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기어이 외교 결례까지 무릅쓰게 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정치공작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토록 민주당이 원하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수처가 신속히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이 지난해 8월 제기됐지만,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 와서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핵심 관계자들에 관한 조사도 마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장까지 공석으로 남겨 수사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지연은 전적으로 대통령 탓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명의 최종후보를 선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1개월 가까이 지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당장 지명하더라도 총선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 일정 조차 미지수다. 이에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정권 관련 수사를 표류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수사 4부는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민주당 중·성동갑 후보)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어 인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수처장이 인력 조정을 해야 하지만, 수장 공백 상황이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가 공회전하는 상태임에도 이 대사가 귀국했으니 당장 수사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무리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당이 공수처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은 ‘공수처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해체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치권에선 오히려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 압박과 관련,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사례가 소환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돈봉투 의혹’으로 프랑스에서 자진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송 대표를 향해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면 된다”며 요구를 외면했다.

그렇데 여유롭던 한 위원장이 1년 만에 입장이 바뀌어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공수처에 수사를 압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니러니’다.

이종섭 사의 표명으로 선거 내내 이슈될 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권 심판 프레임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나서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선거 내내 정국 이슈로 타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날로 225일째지만, 안타까운 한 장병의 죽음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을 파헤치려던 수사단장만이 홀로 군에 남아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사건 관련자들은 고위직으로 영전하거나 총선에 출마(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채 상병 두 번 죽인 사람들 '꽃길'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이 발표된 이날,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선대위 김민석 상황실장(서울 영등포 을)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총선 민심에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일 뿐”이라며 “어차피 이럴 걸 왜 임명해서 국가를 망신시켰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신범철 전 국방부 장관(충남 천안갑)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채 상병, 이종섭 양 특검법을 수용하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 대사에 대해선 “빨리 소환하라는 할리우드 액션 말고 공수처에 제출 안 한, 쓰던 휴대폰부터 내놓고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공수처를 향해서도 “당장 이종섭 대사를 출금조치하고, 쓰던 휴대폰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고 외교 망신까지 초래한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리하고, 피의자를 도주시키듯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대통령은) ’안타깝다. 국민 뜻에 따라 사의를 수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거듭 대통령을 향해 “왜 이 전 장관을 임명하고, 국민도 모르게 호주로 보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면서 “국민께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방지책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의를 표명한 이 대사를 향해선 “공수처 조사를 재촉하는데, 자중자애하라”면서 “조사기관에서 준비가 되면 어련히 부르지 않겠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