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의결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두 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두 법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 등 두 법안을 의미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각각 50억 원을 전해주며 로비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7명이며 민주당이 163명, 국민의힘이 113명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81명이었는데 가결되려면 188명의 의원이 찬성했어야 했다. 만약 이날 불참한 의원 16명이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97명이 되고 나머지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 하더라도 찬성 184명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가결될 수 없는 구조의 표결이었다.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놓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표결에서 찬성표가 6표 차이가 난 점은 눈에 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55일간 지연됐다며 민주당이 정쟁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이 무산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을 새로 발의해 다시한 번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재입법과 표결 절차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