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지적
“베트남 산단 용역계약 때 들러리 업체 내세워”
박 “이유는 모르나 나중에 경쟁입찰 됐다고 들어"
박 “실거주 의무 폐지가 맞다, 다른 의견도 듣겠다”
김철민 “LH 시절 직원들 내부정보로 투기…책임 느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기업에 재직할 당시 LH공사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자는 “특혜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앤티글로벌 재직 당시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면서 “전관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라고 말했다.
LH공사 사장을 지낸 박상우 후보자는 사장 임기를 마친 뒤 탁정호 씨와 함께 피앤티글로벌이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LH 공사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장철민 의원은 “체결 과정과 내용 전반적으로 전관예우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정 입찰 당시 법무법인 화우가 들러리를 섰다”고 말했다. 이어 “피앤티글로벌은 25페이지에 달하는 입찰서를 낸 반면 법무법인 화우는 7페이지에 불과하고 내용도 목차 그대로 딴 수준”이라면서 “누가 봐도 들러리를 세워 입찰을 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내용은 더 황당한데 해외건설협회에서 2022년 베트남 건설 사업 관련 현황 조사한 것이 있는데 앞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갖고 2억 7800만 원 규모의 LH공사 용역을 받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을 맡기 6개월 전에 이미 분양을 시작하고 그 1년 반 전에 관련된 조인트 벤처 회사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미 이사회 의결, 분양 등이 이뤄졌는데 LH 전 사장이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하면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베트남은 조성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면서 “LH는 한국에서도 경험이 없고 베트남에서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기업을 안내하고 수도료를 어떻게 받고 하는 내용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화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고 나중에 화우가 들어와 경쟁 입찰이 됐다고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는 둔촌 주공 재건축 관련 실거주 의무 폐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3일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발표한 것”이라면서 “발표를 믿고 4만여 명이 집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한다니까 (매수자로부터) 실거주 의무제가 폐지되냐고 전화가 왔다”면서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하는데 입주민을 향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후보자는 “개인적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 폐지가 맞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으니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LH공사가 만성 적자일 때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후보자 본인도 82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공사 사장일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심각했는데 당시 사장으로 책임감을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장 재직 시절 (직원들의) 땅 매입 사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당시 수사 의뢰한 직원 48명 중 27명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했다”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원희룡 장관이 논란이 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면서 “대곡 소사선 개통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비 960억 원, 경기도가 1000억 원을 낸 사업인데 경기도지사는 개통식에 초청받지 못했다”면서 “이 노선에 포함되는 의원은 전부 야당 의원인데 개통식에 초청받았다가 취소당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초대하고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장이 참석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가진 교통 인프라라는 공적 권한을 극단적으로 진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편파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원희룡 장관 재직 시절에는 여당 입장의 홍보 채널이 됐다”면서 “국회에서 야 4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괴담이라고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올라가 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상우 후보자는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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