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총선 2호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강선우 대변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신연옥 방화초등학교장 등 강서구 교육계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방화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초등학생 돌봄시스템이 교육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공조 부재로 인해 투입한 자원 대비 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늘봄 학교가 교사의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온 동네 초등돌봄’은 교육청, 중앙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와 지자체의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의 인건비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돌봄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교실별로 돌봄 전담사를 배치하고 전담사는 돌봄교실 출입 시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만약 학원을 이용할 경우 돌봄 전담사가 차량까지 인솔한다. 돌봄 전후 등하교와 수업 이동을 지원한 통합버스도 배치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돌봄 보안관도 상주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낮은 출생률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이라고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과 ‘초등돌봄’이 있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 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돌봄이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과 돌봄 공간 부족 문제로 실제 늘봄 학교 이용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0.5%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 인건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시범 사업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현행 초등돌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가 책임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 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 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메시지 알림 제공 등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이 돌봄 시간 전후에 일어났다”면서 “교사가 방과 후 학생 관리가 안 돼 폭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은 구청이 직영으로 돌봄 학교를 운영해 학부모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영하는 초등돌봄은 이미 서울 중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돼 학부모의 94%가 만족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과밀, 과대 학급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곽진영 강서구청 아동청소년 과장은 “관내에 초등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18개소, 키움센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서구 초등학생 숫자가 2만 700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저조한 숫자”라면서 “앞으로 돌봄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와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키움센터는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관련 지원이 적은 편”이라면서 “국비 지원이 2억 6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 구비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좀 더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김영호 민주당 간사는 “올해 교육청 교부금은 10조 5000억 원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7조 원 감액됐다”면서 “교육청 재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교육청에 책임은 떠맡기고 생색만 내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