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현역 의원 패널티를 강화하는 혁신안 도입에 나섰다. ‘김은경 혁신안’에 비하면 후퇴한 내용이지만 ‘혁신안’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 1 수준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27일에는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혁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을 공식 추인할 예정이다.

‘김은경 혁신안’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존 비율인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20대 1 미만은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 중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70%로 고정한 상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상대적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하라는 의미다.

소위 비명계 의원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재선용”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총선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총선 준비로 바쁜 상태에서 당의 중요 당헌·당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뚜렷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8월,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재선 도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가”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28일 대의원제 영향력 축소와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게 세세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됐다는 지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의원제’에 대한 소신을 자세히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이기는 하지만 대표를 뽑아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한다”면서 “대표 민주주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고 대의원제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동안 민주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의원회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다”면서 “대의원 제도를 당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으로 하면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제 운영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70년 동안 민주당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대의원회 토론으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의원의 역할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국한됐다. 주요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의, 당무위, 중앙위를 통해 이뤄지거나 원내 현안은 원내 지도부 또는 의원 총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김은경 혁신위는 김종민 의원의 제안대로 대의원을 당원 투표로 선출해 실질적으로 주요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만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행사하는 한 표는 권리당원과 동일한 한 표여야 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었다. 대의원에게 당원의 대의자로서 당내 논의에 참여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전당대회 투표권은 권리당원과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 영향력 축소에 찬성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원욱 의원이 공천을 앞둔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왜 지금 그거 손대냐, 그게 급하냐‘ 이러는데 아마 내년에 가면 ’전당대회 앞두고 왜 손대냐‘ 뭐 이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지금이냐는 사실은 적절한 논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당은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하려는데 대해 당내에서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원외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당무위에서 김은경 혁신안보다 후퇴하여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것은 당내 반대 의견과의 타협안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대의원제도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현역의원들이 대부분인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여 그 뜻을 따르는 상명하복이 그 본질”이라면서 “대의원제는 평소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만 현역 의원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또 “1인 1표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민주당이 대의원 투표 비율 축소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공천 점수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하위 20% 의원에게는 일률적으로 감산 20%가 적용되는데 하위 10%의 경우 이를 3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김은경 혁신안에서는 감산 범위를 하위 30%로 늘리고 하위 20~30%는 20%, 하위 10~20%는 30%, 하위 10%는 40% 감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혁안은 김은경 혁신안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물갈이를 원하는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감산 대상을 하위 40%로 확대하고 최하위층에는 컷오프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