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를 반영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고 당원 명부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이 동일한 횟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22대 총선 공천 개선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를 반영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의원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계보원으로 확보해 당내 지분을 확보하고 당직선거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 데서 보듯 대중과 당원의 지지보다는 현역 의원 확보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당내 계파로서는 불리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 이날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 혁신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황희 의원이 불참해 혁신안 관련 계파 간 알력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위원은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구를 두게 되어 있다”면서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될 수 있게 하려고 대의원 선출제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없더라도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등 당의 의사결정 기구에 대의원이 필요하다. 서 위원은 “시도당, 지역위원회,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누군가는 대의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위원은 800명인데 지방의원,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등 당연직이 대부분”이라면서 “중앙위원 중 50% 이상을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해서 올라오는 대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천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윤리기준을 신설해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평가 하위 30%에 대해서는 하위 10%는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에 20% 감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급적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하도록 해 공천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당규에 단수공천을 허용하는 4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중 2가지를 삭제해 더 많은 경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경선을 통한 공천 비율이 41%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의 공정 경쟁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서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고 합동연설회와 토론회 개최 횟수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서 위원은 “당원 명부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자가 돌려보기보다는 당원 명부를 통해 일정 횟수의 문자메시지를 모든 후보자가 동등하게 발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합동연설회,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송출 경로도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 현상에 대한 혁신위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의원직과 당직을 수행하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은 후진과 당의 미래를 위해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고 다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를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으나 한 기자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서복경 혁신위원은 “혁신위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것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의 출마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3선 이상 의원 불출마 방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복경 위원은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선 이상 다선은 23% 밖에 안 되는 희귀자원”이라면서 “초재선 의원이 더 청렴하거나 더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능력이 선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3선 이상이 용퇴하라는 주장과 혁신위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윤형중 혁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정책 대변인 직제 신설을 제안했으며 현역 의원이 18개 부처 예비내각을 맡아 정책 관련해 주 1회 정례 브리핑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민주연구원은 학계, 민간, 시민사회의 협업을 도모하는 정책 허브로서 기능을 재편할 것도 제안했다. 윤 위원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짜기에 앞서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호 혁신위원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인재 20%를 비례대표와 전략 지역구에 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차 위원은 “초저출생, 노인 빈곤, 플랫폼노동, 인공지능, 디지털 노동, 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전환, 식량 안보 등 미래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미래 대표들이 당 대표 직속 미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어젠다를 먼저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된 혁신안은 오는 28~29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당규 개정 등 혁신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해식 혁신위원은 “혁신안을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못한다면 그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 발표로 혁신위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됐다. 당초 8월 말까지 활동하려던 계획을 축소한 것이다.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정했고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결의로 이어지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가정사가 불거지고 노인 폄훼 논란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윤영찬, 이상민 의원 등이 혁신위를 공개 비판하는 등 혁신안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김남희 혁신위원은 “혁신위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있어서 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준비된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지금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