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금액 10억 이상…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파악
민주 "업무 시간에도 거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권영세 "자동 체결된 것…재임 중 거래 10건 미만"
김남국도 마찬가지…불법 사실 확인된 것도 없어
국힘, 자당 의원들 거래 드러나자 "자문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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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상자산(코인)을 지난 3년간 400회 이상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장관 취임 이후에도 매매를 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파악한 내용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업체 로비, 자금 세탁 등 그 어떤 불법 사실이 확인된 게 없는데도 여권과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의 사례에 비춰보면 권 장관도 지탄 대상이지만 여권과 대부분 언론은 이번엔 잠잠하다.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분노가 여지없이 작동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들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각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윤리특위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논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본인의 재직 기간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이다.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권영세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지난 5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의 이행을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 역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5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 짬이 나면 공무를 보았던 것인가?"라며 "권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는 의원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이어졌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도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여한 책무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공무를 뒤로 미루고 가상자산 등락을 쫓으며 거래에 매진했다니 용납할 수 없다"며 "뭐라고 변명해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언론에 "3000만~4000만 원을 투자해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상태"라며 "의혹은 과장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장관 재임 시절 거래는 10건 미만이고 업무 중 거래는 없다"면서 "의원 시절에도 업무 시간 이전에 걸어둔 거래가 이후 체결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 측은 "언제나 취재진들이 의석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상임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임위 회의 중 거래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에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매수 주문을 걸어놓으면 호가가 일치할 때 자동으로 거래되는 것이라 그런 거래가 200건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인 권 장관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만간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이 신고했고, 그밖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이 포함됐다. 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들 11명 가운데 적어도 5명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여당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견된 상황이라 김 의원 징계안 단독 처리는 당분간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이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을 최대한 부풀리며 파상 공세를 벌이던 국민의힘이 막상 권영세 장관을 비롯한 자당 소속 의원들 거래 사실까지 드러나자 윤리심사자문위에 몽니를 부리는 모양새다. 더 이상 권 장관 등의 코인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자문위원들 입을 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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