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불법 로비 의혹 몰아가"
"가상화폐 엄청난 손해 본 게 명확해도 황당한 기사"
위메이드 "게임학회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
넷마블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 제공 일절 없어"
압색 영장 발부율 98%인데 검찰 두 번 다 기각당해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는 윤리 문제…명확히 밝혀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맡기고 개별 대응은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결국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취득하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응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어처구니없어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업체의 로비 의혹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또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사단 측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코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프로모션 성격으로 지급된 코인인 만큼 불법 로비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위메이드 역시 한국게임학회가 제기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게임학회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국회가 아닌)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지난 2020년부터 각종 학술발표대회뿐만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불과 며칠 전 5월 8일에도 위메이드에게 한국게임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명목으로 500만 원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10일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 위믹스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 형성'이 의심된다"며 "여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좌관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혹을 대폭 키운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성명 발표 이틀 전에 위메이드에 금전 후원을 요청했다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마브렉스'(MARBLEX·MBX) 발행사인 넷마블도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해 억대 시세 차익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넷마블은 12일 입장문에서 "주식회사 마브렉스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단언했다.
넷마블은 "이미 2022년 1분기에 MBX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김 의원이 MBX를 거래한)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2022년 4월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MBX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상당수 언론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친검 성향이 대다수인 언론이 담당 판사 압박 차원에서 또 다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98.4%(청구 36만 1630건, 발부 35만 5811건)에 달할 정도로 검찰이 청구만 하면 법원은 그냥 내주는 게 관례여서 '영장 자판기'라는 표현까지 흔히 쓰인다. 그런데도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연속 기각됐다면 애초에 검찰이 심하게 무리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권고했고, 김 의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용한 상태다. 김 의원은 "다만 당에 소명 자료를 기제출하였고, 매각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하여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며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면서 "문제가 없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또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임위 회의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 등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김 의원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윤리감찰단 활동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진상조사단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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