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오염 축적 등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과 IAEA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5월 후쿠시마 현지 시찰단이 확보한 자료 등을 포함해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투기 문제를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공개된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우리 측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처리설비(ALPS)와 관련해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 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 투기 계획에 제시된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바다에 미칠 삼중주소 농도 증가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알프스에서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을 할 때 현재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우라늄-234 등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성영향평가 재수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변 미흡… 의문점 남아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IAEA 보고서를 인정하면 향후 일본에게 해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의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IAEA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을 지지한다면, 수입 금지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4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저희 논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것을 증명할 것은 상대측(일본)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수입 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안심의 기준은 여론조사 결과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해양 생태계 방사능 수치 관련 정보를) 일본 측이 제공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해양 생태계 오염에 관한 IAEA 보고서의 한계도 드러났다. 방 실장은 “IAEA 보고서에 나온 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수산물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육상수조에서 진행한 실험의 데이터”라며 “해양 영향평가는 시료를 지금 떠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브리핑과 보고서, IAEA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IAEA 보고서의 방사능 영향 평가가 너무 간단하다. 왜 어떤 기준으로 0.05mSv(밀리시버트)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 교수는 도쿄전력이 진행한 생물 실험에 대해 “실험은 현실을 개념화한 단순한 것이다. 그런 실험만으로는 실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IAEA 보고서의 서두 부분에 ‘여기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IAEA와 IAEA의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편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 의원들은 7일 한국을 방문해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오염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사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한국 야당과의 연대를 위해 전날 한국을 찾았다.

핫토리 료이치 사민당 간사장 “IAEA는 원래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라며 “IAEA가 일본의 전문가 목소리가 아닌,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만을 듣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