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민단체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3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민족평화법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범국민 청원 서명대회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작금의 전쟁 위협에서 민족을 구하는 길은 남북 상호체제 인정, 남북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족평화법에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 서명 대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사람들·평화통일 시민연대·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DMZ평화네트워크·유라시아 평화의길 등 17개 시민단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쟁이 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의 공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민족평화법 제정 국민 서명대회 선언문’을 낭독한 이윤배 상임위원장은 “통일과 자주성의 확립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소명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전쟁 발발 개연성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영 의원도 이에 호응해 “안보의 다른 이름은 평화이며 끝없는 평화 추구만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서 “국회 안팎에서 뜻을 모아 민족평화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 소개 입법청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평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주관단체인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연대단체를 포함해 모두 17개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흥사단·한국YMCA 전국연맹·평화통일 시민연대·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민청학련 동지회·민족문제연구소·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촛불민심 관철 시민연대·DMZ평화네트워크·광주전남 6월항쟁·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유라시아 평화의길·자립지지공동체·한터역사문화연구회·여성교회 병설 난민안전연구소 등이다.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설정’과 ‘민족평화법’

‘민족평화법’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1972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198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공동선언(2018년)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박정희 정부 시절 남북은 7·4 남북공동선언에 ‘조국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천명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 화해·교류협력·상호불가침의 내용을 담았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과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했다.

[민족평화법(가칭) 제정 국민 서명대회 선언문]

20세기 이후 전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은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분단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자주성의 확립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소명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비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 발발 개연성만 키울 뿐입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입니다. 군비경쟁 때문에 양측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 정권은 대북 태도의 오류뿐 아니라 대중‧대러시아의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중국은 일찍부터 우리와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여 취향이 비슷합니다. 상품과 콘텐츠의 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치동맹이란 철 지난, 그리고 비현실적인 틀에 사로잡혀 국가이익, 국민자존심, 국민 생명까지 팽개치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이란 미국의 이익수호 가면극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낯 뜨거운 조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 감정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노선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정은 분단에서 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선인들은 힘겨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이후락‧김영주, 1972.7.4.)

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연형묵, 1991.12.13.),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2000.6.15.),

10.4 선언(노무현‧김정일, 2007.10.4.),

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2018.4.27.),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2018.9.19.),

이 합의들은 남‧북‧보수‧진보를 망라한 민족의 총의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들은 외세의 압력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제정세가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나 민족의 통일과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합의한 상호체제 인정, 불침략, 평화협정, 교류확대, 외세 배제 등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가칭)민족평화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 또는 그에 앞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과도 합의해야 합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동시에 전 국민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의식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외세를 평화롭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족평화법 제정과 자주의식 고양을 위해 아래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선언합니다. 전 국민의 열렬한 참여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아래 -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중추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흥사단

한국 YMCA 전국연맹

평화통일 시민연대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민청학련 동지회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촛불민심 관철 시민연대

DMZ평화네트워크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광민회)

유라시아 평화의 길

자립지지공동체

한터역사문화연구회

여성교회 병설 난민안전연구소

2023년 6월 27일

[대표 인사말]

무더위와 장마 속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주선해주신 이학영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추사 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침반은 미국을 향해 있기에, 통일과 자주성 확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와 사실에 어긋나는 두 가지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불패의 미신입니다. 세상 모든 사물은 변화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쇠퇴라기보다 세계 각국, 아시아‧중동‧남아메리카‧아프리카‧유럽의 국력이 강해져, 미국의 무리한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국을 도덕과 선의의 나라로 생각하는 미신입니다. 미국은 천사의 나라도, 악마의 나라도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국가 이익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필요하면 삼키고, 불필요하면 아무 고려 없이 떠납니다. 월남, 이락,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생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끝장내야 합니다. 통일과 자주성 확보의 첫 걸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