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에 가장 분노하며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혐오로 돈을 버는 극우 유튜버, 일명 '사이버 렉카'들이 더 기세등등해지면서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다. 그런 괴롭힘에 시달리던 사람 중에 일부는 심지어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 유튜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로세로연구소'였다. 가세연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특히 여성들)을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혐오, 모욕, 조롱, 비방을 해 왔는지는 악명높다.

그런데 며칠 전 사법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가세연이 조국 교수의 자녀인 조민 씨에게 한 그런 괴롭힘 행위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조민 씨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이지만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조민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공적 관심사이고, 가세연이 사용한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논리였다.

'공인'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여성 연예인 등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던 가세연 같은 사이버 렉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 조민 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공적 관심사라는 주장에서는, 여성의 사생활을 '공공재'로 여기는 가부장적 편견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생활을 '공적 관심사'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해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과 비방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던 가해자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판결이 내려진 날 저녁에 MBC 뉴스에서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의기양양하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 줬다. 김세의 전 기자는 "역시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김용호 전 기자는 "(조민 씨)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큰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

<민들레>의 고일석 에디터가 지적했듯이 더 기막힌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는 데 있다. ☞ "허위지만 무죄"…조민과 한동훈, 같은 사안 다른 판결 사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유시민 평론가를 압박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부 검사장을 거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야말로 '공인'이고 특수부 검사들의 사냥식 수사에 대한 의혹이야말로 중요한 '공적 관심사'인데도 말이다. 사법부는 지난 몇 년간 전국민적 혐오의 표적이 된 조국 교수의 가족보다, 집권한 정부의 권력 서열 2인자라는 한동훈 장관의 '명예와 인권'에 더욱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것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보다는 가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더 중시하던 사법부의 과거 판결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한 가족을 5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최고 권력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경력을 앞세워 주변 권력자들에게 "입시 전문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차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했다. 조국 교수의 가족에게 이런 상황은 마치, 스토킹 가해자가 '연애 전문가'라고 칭찬받는 것을 지켜보는 스토킹 피해자의 심정과 비슷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표적 '귀족학교' 하나고에서 학폭을 은폐하고 명문대로 간 의혹을 받는 이동관 특보를 감싸면서 "공정입시"를 말하고 있다. 반면 아버지가 검찰개혁을 추진한 '죄'로 입시 불공정을 상징하는 '마녀'가 된 조민 씨는 대학 학력과 의사 면허 자체를 박탈하고 말겠다는 주류 언론과 검찰의 집요한 보복과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8월 내로 조민 씨를 '입시부정'의 공범으로 기소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속된 엄마, 재판 중인 아빠에 이어서 그 딸까지 기소하는 전무후무한 '멸문지화'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 가족에 대한 마녀사냥과 괴롭힘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셈이다. 조국 교수는 얼마 전에 "(내 딸은) 겉으로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마음속에 울분과 화가 있을 것이지만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 내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을 접하니, 조민 씨가 요즘 일부 언론과 사람들에게 '관종'이라고 욕먹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인스타그램과 유튜버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알리려는 한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혀 피멍이 든 마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닐까.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씩씩하게 잘살고 있다'고 보여 주며 안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