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4일부터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국빈 방미 일정을 보면 미국이 윤 대통령 부부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뜨거운 현안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그 대가로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 게 확실시되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악마'는 극진한 환대에 가려진 미국 청구서

특히 방미 기간에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확약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형식적 환대에 가려진 양국이 나눌 각종 의제에 '악마'가 숨어 있을 공산이 크다.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으쓱할 만하다.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26일) △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27일) △ 매사추세츠 공대(MIT)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 대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참석,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연설(28일) 등으로 되어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25일 한미 정상 부부가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쟁기념비 방문하는 일정이다. 공식 일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저녁 시간에 윤 대통령 부부와 기념비를 찾고 뒤이어 친교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꽤 신경을 썼다고 봐야한다.

화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반중‧반러 천명?

문제는 미국이 윤 대통령을 잔뜩 띄워놓은 후 들이밀 청구서다.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화두는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얘기다.

미 백악관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으며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라고 70년 역사를 평가했다. 이어 "정상들은 굳건하고 깊이 통합되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한미동맹이란 비전의 공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1차장은 핵심 어젠다로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와 확장억제 강화 △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와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다.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는 중국 봉쇄를 위한 경제‧안보 분야 협력으로서 인도‧태평양 차원 문제에 속한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라는 말에는 국제적 이슈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른 지역의 이슈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미국이 맡고, 한국은 중‧러 문제 개입하나

구체적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할 테니, 그 대신에 한국은 앞장서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를 비롯한 한국과의 연합훈련 강화를 약속할 공산이 크다.

또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일 협의체 창설을 언급할 수 있다. 미국은 핵전력을 제공하고 한·미·일 3국이 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훈련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당연히 공짜는 없다.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이 원하는 청구서가 무엇이냐다. 그 힌트는 19일 보도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윤 대통령은 뜬금없이 또다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거론했고, 특히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용의를 내비친 것이 청구서와 무관치 않다.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확실한 반중국, 반러시아 노선을 천명하고, 앞으로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실제로 '개입'한다면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파국으로 내몰릴 개연성이 높다.

윤, 시진핑 내민 손 뿌리쳐…우크라 군사 지원 시 파국

출범 이후 윤 정부의 탈중국, 반중국 행보로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바뀐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기지를 방문했다. 유례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그는 '한중 우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는 그 손을 뿌리친 격이다. 윤 대통령이 여기서 더 나간다면 한중관계 앞날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당장은 더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 대량 학살 △ 전쟁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을 군사 지원의 '조건'으로 언급했지만 이미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조작 논란'에도 불구, 그동안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학살이 있었다고 보도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수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조건이 '충족'됐다면서 군사 지원에 나설 우려가 크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일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전쟁 개입"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20일에는 외무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군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Tu)-22M3 8대가 동해 북부 중립 수역에서 전투 훈련 비행을 벌였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식량 및 천연가스 수출대국인 러시아의 무역 보복이나, 러시아 내 한국 기업 및 교민의 피해 등도 불가피하다. 

윤, 중‧러 '적'으로 몰아…3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작년 5월 서울 회담과 6월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1월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과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것이다.

다음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에서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완결된다. 대중, 대러 전선을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의 구축이 목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그럴듯한 수사 속에는 한국을 반중, 반러 전선의 '선봉'에 세우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다.

분단국가인 한국이 북한과의 대치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실상 '적'으로 몰아감으로써 유사시 세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극단적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일종의 자해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