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언론계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계 원로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항목에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직원, 심사위원장이 공모,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언론 종사자로서 우리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검찰에 출석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언론계 원로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은 22일 <‘검찰독재-언론탄압’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 재구성은 윤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선을 넘은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계열 정권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유린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 선출에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낙점했다”는 비판도 했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로 언론인들의 성명서 <'검찰독재-언론탄압'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전문

검찰이 오늘(3월2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다. 앞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을 구속한 것의 연장선이다.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항목에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직원, 심사위원장이 공모,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당시 TV 조선은 심사대상 중 불공정보도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 종사자로서 우리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본다.

1.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해 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동맹을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해 윤 정권이 떠받드는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언론노조 등 8개 현업단체의 공동성명서를 인용해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2.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 선출에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낙점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윤핵관을 동원해 정적인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낙인찍었다.

여당의 공천권을 손에 넣은 윤 대통령은 임기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정권에 종속된 관제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여론 공작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위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

3. 공영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를 재구성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 재구성은 따라서 윤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방통위 직원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선을 넘은 배경이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정치검찰이 총대를 멘 것이다.

4. 국민의힘 계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유린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부여당은 감사원을 동원해 KBS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정권은 기소만으로 정 사장을 해임했다. 4년 후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시절 KBS는 관제방송의 기능을 수행했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심을 외면한 정권 당국자들의 말로를 보라.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불행일 뿐더러 국민의 불행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2023년 3월 22일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