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의 국가지도자와 정부 주요인사를 결정하고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정부예산 심의를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이번 제14차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며, 지난 10년간 국무원 총리직을 맡아 온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상하이 시당 서기를 지낸 시 주석의 측근 리창(李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서열 2위)이 총리직을 맡게 된다.

이날 마지막으로 ‘정부활동보고’를 한 리커창 총리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전후’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정체돼, 실질 성장률은 당초 5.5% 전후로 잡았던 성장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3.0%에 머물렀다.

리커창 총리의 퇴진으로 중국 중앙권력의 한 축을 이뤄 온 ‘공청단’이 힘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주석 이하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 주석 측근들만으로 구성된 지도부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2020년에 시 주석이 탈빈곤사회 실현을 내세웠을 때 “아직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약 1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경종을 울렸고, 후베이 성 우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던 초기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등 나름의 독자적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의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와 당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전인대를 거치면서 1980년대에 당시 중국공산당 원로 덩샤오핑이 구축했던, 권력분점 및 10년마다의 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절대권력 장기집권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관측들이 많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각 성과 직할시 등의 인민대표대회에서 뽑힌 약 300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관이지만, 공산당이 지도하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부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