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인터뷰·국감장 발언 검찰 기소…첫 재판
이재명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몰랐고 그 뒤 연락"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가 용도변경 요청해 응한 것"
민생 행보에 초점…언론은 오직 '사법리스크' 집중
밖에선 윤 정권, 안에선 비명계 협공…돌파구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첩첩산중 형국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금(광고비) 의혹 등으로 검찰 청사에 한 달 새 세 차례나 출석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 대표에겐 그 밖에도 윤석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기소한 사안들이 10여 건 대기 중이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에 이어 당내 비명계의 사퇴 요구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등 극심한 내우외환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고 정치적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전 처장이 그 전날 오후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언론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세 과정 중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 5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검찰에 의해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김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요. (대장동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당시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다른 인터뷰에서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대장동 사태 전에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 했다"며 "(출장 등에) 같이 간 하위직원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 기소를 당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김 처장)이었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김 전 차장이 성남시 공무원도 아니고 산하기관의 직원이었는데 어떤 자리에 동행했다고 해서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겠으며, 이 대표가 만에 하나 김 전 차장을 알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었다. 김 전 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억울함과 압박감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며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이 억지로 말꼬투리를 잡아 이 대표를 탄압하고 사법 사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기소를 강행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과 관련해 역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 이재명 압색‧재수사 '무한반복'…이번엔 백현동‧코나아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문제와 관련해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언론의 포커스는 이른바 '사법 리크스'에만 온통 맞춰져 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전세 사기 때문에 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만간 이자 폭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이 정쟁보다 민생 문제인 이자 폭탄, 전세 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들이 또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쏟아냈으나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며 본격화한 민주당 내분 사태는 자제를 당부하는 이 대표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지도부와 이 대표 측은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풀겠다고 하지만, 비명계 측은 이 대표는 물론 지도부의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친명계를 포함한 다수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들 '내부의 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용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그분들(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을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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