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조국혁신당 1호 공약 "한동훈을 특검하라!"
조국혁신당 1호 공약 "한동훈을 특검하라!"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당시 국민 앞에 내걸었던 '검찰개혁'을 실제로 실행했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판에 입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사면 이후 곧바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2024년 5월 '조국혁신당'은 창당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한동훈 개인을 겨냥한 보복 정치를 넘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를 겨냥한 '일가족 수사'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응징에 가까웠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역린(逆鱗)이 되어,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해체'라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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