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순자산이 2경 4000조 원을 돌파했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5000만 원을 넘어 일본을 제쳤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해외주식 투자가 호조를 보인 덕이 컸다. 하지만 부의 압도적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 부동산공화국은 양극화와 자원배분의 왜곡 등 허다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다. 부의 중심축을 부동산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켜야 할 책무가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어 2경 4000조 원 돌파

한은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5251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말(2억 4450만 원)보다 3.3% 늘어났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 3068조 원)을 추계 인구(약 5175만 명)로 나눈 값이다.

시장환율(2024년 중 1363원/달러)로 환산한 1인당 가계 순자산은 18만 5000달러로, 미국(52만 1000달러)·오스트레일리아(40만 1000달러)·캐나다(29만 5000달러)·프랑스(23만 달러)·영국(20만 6000달러)보다 적지만 일본(18만 달러)보다는 많았다. 2022년 처음 일본을 앞지른 뒤 3년 연속 우위를 유지했다.

구매력평가환율(2024년 중 933원/달러) 기준으로는 한국(27만 1000달러)이 일본(24만8000달러)뿐 아니라 영국(23만 3000달러)도 앞질렀다. 이 기준의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일본과 영국을 추월한 뒤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52만 1000달러)·오스트레일리아(41만 5000달러)·캐나다(33만 8000달러)·독일(30만 8000달러)·프랑스(27만 6000달러)는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독일·프랑스·영국·일본의 순자산과 환율은 2023년 말 기준이어서, 직접 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다.

수도권 집값이 전체 집값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1경 3068조 원)은 전년보다 1.8%(424조 원) 불었다. 집값 상승 등으로 4.1%(264조 원) 늘어난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고, 현금·예금과 보험·연금이 각 5.1%(122조 원), 8.3%(121조 원) 불어나면서 금융자산도 5.1%(263조 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작년 말 현재 ▲ 주택 50.9% ▲ 주택 이외 부동산 23.7% ▲ 현금·예금 19.4% ▲ 보험·연금 12.1% 순이었다. 주택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의 비중은 2023년 말 75.4%에서 지난해 말 74.6%로 떨어졌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민순자산은 2경 4105조 원으로, 전년보다 5.3%(1217조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2023년(1.3%)보다 높아졌지만, 작년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2557조  원) 대비 배율은 9.4배로 2023년 말(9.5배)보다 떨어졌다. 명목 GDP 증가율(6.2%)이 국민순자산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명목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2021년(9.9배)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민순자산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년 전보다 2.6%(431조 원) 많은 1경 7165조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시가총액(7158조 원)은 4.2% 늘었다. 3년 만의 반등이다.

하지만 권역별 증가율 기여도는 수도권(3.8%p)과 비수도권(0.4%p)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증가율의 90.6%를 수도권이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주택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1%포인트 높아졌다.

남민호 한은 국민B/S팀장은 국민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해외 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도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58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대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압도적인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지난해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의 구성이 잘 보여주듯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 부채는 9128만 원으로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2.5% 늘었고 부채는 0.6% 줄었다.

지난해 평균 자산 5억 4022만 원 중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융자산은 1억 3378만 원으로 전체의 24.8%였다. 이에 비해 부동산과 거주 주택,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 토지,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합한 실물 자산은 4억 644만 원으로 전체의 75.2%나 됐다. 실물 자산에는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도 포함되지만 사실상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중 3분의 2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 미국(28.5%)이나 일본(37%), 영국(46.2%)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가구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 의존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공화국에서는 양극화와 자원배분의 왜곡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 4500만 원이었다.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2017년 21억 3000만 원에서 2018년 23억 7700만 원, 2019년 27억 6800만 원, 2020년 30억 8900만 원으로 늘어왔다.

반면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하위 10%와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였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 1500만  원이었다.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였는데, 이는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 수준이었다. 상위 1%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017년 5.53채에서 2019년 4.93채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늘었다. 상위 1% 가구를 거주 지역별로 보면 72.3%가 서울로 가장 많았고 경기(16.9%), 부산(2.9%) 순이었다.

부동산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크게 늘었다. GDP 대비 부동산 대출 잔액의 비율은 2017년 13.1%에서 2023년 말 24.1%로 상승했다. 이는 유로 지역(14.7%), 호주(12%), 미국(11.3%), 영국(8.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다.

2013~2023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 잔액이 301조 원 늘어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에 해당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의 5~10%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이 모든 자원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중심축 부동산에서 주식 등으로 이동시켜야 국운 상승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그러하듯 중국도 부동산에 의존해서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공화국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거대 부동산회사들이 파산하는 걸 방치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다른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AI)도 미국을 바짝 추격 중이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대한민국도 배울 필요가 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의 중심축을 부동산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자산분포를 그대로 두고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신 주식 전략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