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함께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인사 문제와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선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우리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한 뒤,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입법 시기 등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할을 분명히 했다.

"우리 편만 쓸 순 없어…섞어야 콘크리트 돼"
"공직 사회는 태권V…누가 조종하느냐 중요"
"인사 자체가 목표 아냐…결과로 판단해야"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약 10분 간의 모두발언을 뺀 약 110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를 내비치는 데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농업과 농민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송미령)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통령은 첫 질문으로 나온 통합과 협치에 대해 답하던 중 "인사 이게 (통합·협치와) 관련성이 높다"며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기자들이 나중에) 질문할 거라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인사와 관련한 평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비유까지 섞어가며 5분 이상 길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 그만큼 고심하고 있고, 인사와 관련된 여러 평가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우리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더미가 될 뿐이다"라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축적한 공직사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브이(V)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 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운영 방침 등에 맞춰 공직사회는 따라가게 돼 있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행정부 수장으로서 정부 조직에 대한 장악력 등 리더십에 자신감을 내비친 대목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거듭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줘 가면서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또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면서도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며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어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 없어져야"
"추석 전에 제도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듯"
"국회가 제도개혁하면 정부는 갈등 최소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수사에서 살아남아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오래된 법언을 언급했다.

이어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나쁜 짓이지 않나.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라며,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형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집어넣어 몇 년 동안 살게 하는 일 등이 "상당히 벌어진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건 원시 국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 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해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 서명을 한 봉욱 민정수석이나 친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됐던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기용한 것과 관련, "(검찰개혁이)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싶어서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그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라며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치열한 30일, 민생회복 전력…정의로운 통합 시작"
"대출규제는 '맛보기' 불과…기존 신도기 공급 속도"
"관세협상, 어렵지만 최선…8일 끝날지 확언 못해"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대화 단절 바보짓"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최근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의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선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져 있는)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안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논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사정기관 역할을 한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