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의 이병권 작가가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법비 카르텔의 해체를 제안하는 3부작을 보내왔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외국 사례를 통해 사법 카르텔의 해체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글 싣는 순서는 ①  '히틀러의 법기술자들' 우리 곁에도 있다 ② 국민주권 우롱한 브라질 사법 엘리트, 미완의 청산 ③ '시한폭탄'이 된 사법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건가, 이다. <편집자 주>

브라질은 1822년 독립 이후 여러 차례 군부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특히 1964년부터 1985년까지 약 21년간 군사독재 정권이 지속되었죠. 이는 미국의 반공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은 남미에서 사회주의 또는 개혁적 성향의 정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1976), 칠레(1973), 우루과이(1973), 볼리비아(1971)의 군부 쿠데타가 그 결과물이죠. 

1970년대 남미 각국은 군사독재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시장 자유화, 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 복지 및 의료지원 축소,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의 억압 등을 통해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구(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의 영향을 받은 경제 개혁은 미국 중심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에르네스토 가이젤 대통령(1974~1979)이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기초를 마련했고, 후임 조앙 피게이레두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1985년 군부 독재의 부패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물가 상승, 실업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의 사회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군부 정권의 강압적 통치만으로는 국가를 안정시킬 수 없게 되자, 결국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정 복귀는 1980년대 남미 전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피해는 국가적 노력에도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라질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노동운동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79)입니다.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전형적인 브라질의 흙수저 출신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체득하고 뛰어난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인물입니다. 룰라는 2003~2010년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재임 동안 브라질은 연평균 약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브라질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3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정치적 신망은 여전히 높았고 지지율이 70%를 훌쩍 넘겼습니다.

브라질 사법 카르텔은 성공한 전직 대통령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앞두고 있던 2017년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는 룰라를 부패 혐의로 전격 기소해 수감했죠. 룰라가 건설사 OAS로부터 바닷가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아파트 소유권이 룰라에게 이전되지 않았을뿐더러 거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명확한 물증도 없이 "증거가 없다는 것이 유죄의 증거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폈죠. 대한민국 검찰에 쏟아지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혐의를 구성한다”라는 비판이 무성했었죠.

모루는 1심에서 룰라에게 뇌물 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12년 1개월로 되레 늘었죠. 룰라는 2018년 대선 출마는커녕 수감됩니다. 모루는 2년 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죠. 그 역시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 취임 1년여 만에 대통령의 사법부 개입을 이유로 사임하고, 2023년부터 연방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비들의 성공가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개 아닌가요?

법비들의 쿠데타는 다행히 2021년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극적인 전기를 맞습니다. 미국 탐사보도 매체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판사와 검찰의 불법 결탁 의혹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1년 3월 모루 판사의 정치적 편향과 재판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 했습니다. 재판 관할권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지적했죠. 마침내 피선거권을 회복한 룰라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해 50.9%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재임 기간 룰라 대통령 시기에 폐기됐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크게 되살려냅니다. 경제학자 파울루 게지스를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영기업 민영화, 공공지출 삭감, 연금 개혁 탓에 사회적 불평등은 깊어졌고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되었습니다. 브라질 경제는 고용과 성장, 국내총생산(GDP) 전반에 걸쳐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보우소나루가 재선에 실패한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브라질 검·경의 추악한 결탁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았을 정권입니다. 브라질 국민에게 해피엔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룰라가 취임하자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극우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력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내란 시도였죠. 폭동 초기부터 보우소나루와 그의 아들 에두아르두가 군부를 끌어들여 내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내란이 실패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미국 플로리다주 관광도시 올랜도에 머물렀죠. 극우 지지자들의 폭동은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폭동 주모자들과 이를 방치한 군부와 경찰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작년 11월, 2022년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룰라와 부통령 당선인 제랄두 알크민, 연방대법원 판사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등에 대한 암살을 기도한 군 특수부대 출신 4명과 연방경찰관 1명을 체포합니다. 작전명 ‘녹황 단검(Green and Yellow Dagger).’ 독살이나, 총격, 폭발물 등을 이용한 암살 계획이었죠. 2022년 11월 12일 집권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월터 브라가 네투의 자택 회의에서 모의된 뒤 정밀한 군사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네투와 함께 예비역 준장 마리오 페르난데스와 보우소나르의 개인 비서 마우두 시드 등이 주모자로 지목됩니다. 시드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정보가 수사의 단초가 됐죠. 각국 언론이 전한 수사 보도에 따르면 모라이스 대법관은 체포한 뒤 처형하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보우소나루가 이러한 암살 및 쿠데타 계획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면서 쿠데타 시도 및 암살 모의 혐의로 기소하고 2030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보우소나루의 아들 에두아르두는 미국으로 도주하여 망명을 신청하며,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대법관 모라이스를 비판하며 반 룰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수도 브라질리아의 삼권 광장(Praça dos Três Poderes)에 있는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연방대법원 등을 습격했습니다. 브라질 군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죠. 법무장관이 시위대 체포를 지시하자 줄리우 세자르 지 아루다 연방군 사령관은 되레 이를 저지했습니다.

룰라 정부는 폭동을 진압한 뒤 연방지구 주지사를 90일간 정직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기득권 세력은 법적인 단죄가 종결되지 않은 틈을 타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내란 세력의 뿌리를 제거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며, 브라질을 다시 공정한 사회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사법 쿠데타와 암살 기도, 폭동으로 점철된 브라질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야당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의 구금 계획. 야당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 및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법을 빙자해서 야당 지도자를 옥죄려 드는 검찰과 내란 수괴 혐의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 대선 개입 의지를 내보인 조희대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각각 보우소나루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사회적 내상을 입었습니다. 두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탐욕을 정책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놓았습니다. ‘자본력이 곧 생존력’이라는 정글의 논리를 ‘경쟁력’이라는 말로 합리화했고, 그 결과 다수 국민의 생존권은 위협받았습니다. 사회는 약육강식의 투쟁 마당으로 변했고, 인간다운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혐오’와 ‘증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파시즘적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고, 공동체는 진보가 아닌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법과 정의’란 그들만의 권력 독점과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정의에 도전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제거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브라질과 한국의 보수 지배 엘리트의 실패한 쿠데타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한 노동조직과 깨어 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흙수저’ 출신의 대중적 지도자를 역사 속에서 배출했다는 점입니다. 룰라와 이재명, 이 두 인물은 모두 기존 지배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법 카르텔은 결코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오면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역사는 이 구조를 반복해 보여줍니다. 나치 독일에서 법조인들은 히틀러의 폭정을 정당화했고,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습니다. 전후 그들 중 상당수는 고작 몇 년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조계는 군사독재를 법적으로 떠받쳤고, 수많은 민주 인사를 투옥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단죄받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정의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마주할 현실은 더 거대하고 더 노골적인 파시즘의 민낯일 겁니다. ☞ 법비 카르텔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