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다섯 단계나 추락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올해도 60위권에 머물렀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5월 초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조사대상 180개 나라 중 61위였다. 지난해 62위보다 한 계단 올라갔지만 의미없는 변화다. 60위권은 언론자유지수 색깔 분류상 주황색, 즉 (언론자유에) '문제있음'에 해당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을 다섯 가지 색깔로 분류하는데, 녹색은 언론자유가 ‘좋음’, 노란색은 ‘양호’, 연한 주황색은 ‘문제있음’, 짙은 주황색은 ‘어려움’, 붉은색은 ‘매우 심각’에 해당된다. 한국과 같이 연한 주황색에 속한 나라는 아프리카 잠비아(58위), 남미 우루과이(59위), 동유럽의 크로아티아(60위), 우크라이나(62위) 등이다. 정부와 기자클럽(기자단)의 통제-유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독재국가의 언론자유 수준’으로 혹평한 일본(66위)과 브라질(63위), 헝가리(68위), 칠레(69위), 불가리아(70위) 등 주로 남미ㆍ동유럽 나라들이 같은 색깔이다.

한국 언론자유가 2년 연속 ‘문제있음’의 6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국힘당 정권의 독재정권식 강압적 언론정책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라는 기상천외한 언론탄압을 시작하더니 MBC· 한겨레·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서울의소리· 시민언론민들레 등 비판적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기소 등이 수십 차례 벌어졌다. 

윤석열-국힘당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압박하고 KBS, MBC, YTN 등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의 경영진을 친정부 인사나 기업으로 교체해 통제하려 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대통령실 ‘고발사주’ 같은 음습한 일이 자행됐다. 윤석열-국힘당 정권이 3년여 기간 동안 저지른 언론자유 훼손과 언론탄압 사례는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지난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정권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언론탄압의 극단을 보여줬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12.3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기자들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과 함께 ‘처단’되었을지도 모른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아시아 담당자 알렉산드라 비엘라코브스카는 M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부 기자들이 거의 죽을 뻔 했다”고 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발표 전에 은밀히 준비한 수천 개의 영현백과 종이관 중에는 기자들의 시신을 담기 위한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

12.3 쿠데타가 실패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자유 상황은 ‘기자들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러시아(171위), 중국(178위), 북한(179위)의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언론자유 훼손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생존과 생계도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자들은 12.3 쿠데타를 막아낸 시민과 민주당 등 야당에 고마워해야 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002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그래프를 보면 어느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어느 정부가 언론자유를 파괴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언론자유가 크게 훼손되어 순위가 60위권 이하로 추락한 것은 세 번이다. 윤석열 정권과 이명박 정권(70위), 박근혜 정권(69위) 때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40위권, 노무현 정부 때는 30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인 31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은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렸고 반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민주당 등등으로 이어진) 국힘당 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자유는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자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 특별하게 중요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30년 넘게 빼앗겼다가 양심과 용기를 가진 언론인과 시민의 힘으로 되찾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목숨과 생계를 걸고 싸워 지켜낸 것이 바로 언론자유인 것이다. ‘기레기’ 멸칭으로 불린 기자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주장하는 것도 바로 언론자유다.

그런데 일부 기자, 언론학자, 언론단체들은 언론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면서도 언론자유 수호와 회복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 정부 아래서 언론자유를 한껏 누리면서도 언론자유가 훼손된다고 온갖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반대로 독재의 후예 국힘당 계열 정부에서 언론자유가 구속되고 탄압받을 때에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온순해진다. 이른바 ‘언론자유의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언론자유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돈으로 언론을 포섭하려는 자본 권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적어도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에서 언론자유를 지키고 추락한 언론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한가지 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윤석열-국힘당 정권이 추락시킨 언론자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오는 6월3일 내란세력을 쫓아내고 민주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언론도 스스로 언론자유를 회복하고 싶다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국힘당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