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일부 진보 정당 관계자 등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근거 없는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수사 당국은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진보단체 인사들이 간첩단을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았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 피의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당국이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하려 하며, 노동계·농민계가 모두 연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도 사건을 과장하며 국정원의 주장을 여과 없이 중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벌이는 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최근 "'간첩단 사건'은 정부의 국면 전환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간첩으로 몰고 가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영문판 간행물 중 저명한 매체 중 하나인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의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윤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일간 군사협력이나 신자유정책, 대대적 노동탄압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전반적 무능 때문에 주말마다 대규모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금 친북몰이 등의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나열하며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법률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동맹국의 멤버인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전문번역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미국 소재 비영리 외신번역 전문 언론기관인 ’뉴스프로‘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뉴스프로는 한국 관련 외신을 신속히 번역하고 전파해 독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윤 대통령 반대 세력 대상으로 마녀사냥 시작〕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군중시위에 시달리자 구시대의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고 있다.

한국의 국민 대다수는 미국의 반중국 노선을 돕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데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하며 대규모 노동 탄압을 불사하는 현 정부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23번의 대규모 반정부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시위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위대는 윤 대통령의 사퇴와 부인의 부패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미군합동군사훈련 반대, 군사주권의 회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친북몰이나 북한 사주설 등으로 억압하려 한다. 윤 정부는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마녀사냥 중으로,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구속하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자택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는데 이는 한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다.

또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대북 정책에 대한 책임이나 부작위의 빌미로 구속하려 한다는 우려가 높으며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윤 정권을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등 ‘군조차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출마를 강하게 지지했으며 윤 후보는 이후 미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미국의 대중 정책과 일치하는 자신의 호전적 태세와 아시아 중심의 미국 군사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공개 고백을 기사로 내기도 했다. (2022년 2월 8일자 포린어페어스 South Korea Needs to Step Up: Seoul Must Embrace a More Expansive Role in Asia and Beyond 참조)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와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경제 영역으로 확장시켜 무역 및 기술전쟁을 일으켰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트럼프의 신중상주의 무역전쟁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새롭게 포장, 중국에 대한 제재를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미국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된 윤대통령의 기고문이 실제로 미국의 반중국 전략을 한국이 지원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희망 사항을 충족시키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미국 정부 내에서 널리 환영받았다.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미국에 대해 한국의 군사, 경제 및 외교적 이해를 미국의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이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자신의 부하였던 검사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광대차에 ’가치‘를 후드 장식처럼, ’민주주의‘를 차에 치어 죽은 짐승처럼 보닛에 부착한 채 포린어페어스 기사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방향으로 곧장 질주하도록 내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지배를 해 온 이 ‘차량’은 ‘법치주의’라는 번호판을 매달고 최근 민주노총의 파업이나 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과거 빨갱이 사냥을 하던 군부 독재의 잔재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잔혹한 법 중 하나다.

국보법, 상식과 인권에 위배되는 민주주의의 악

국가보안법은 상식과 인권에 위배되는 극단주의와 징벌주의로 인간의 목숨과 삶을 파괴해 왔으며 ‘민주주의의 악’이다. 국가보안법이 비록 몇 차례 수정되고 보완되었을지라도 본질은 그대로이며 ‘한국 내의 체제전복적 불순(不純)사상과 행위를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중세시대 마녀를 때리기 위한 망치, 마녀사냥 지침)의 정치적 버전’이다. 또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군부독재 시절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쓰여졌고, 고문이 낳은 자백에 크게 의존했으며 시대에 뒤떨어졌고 현대 국가의 어떤 개념과도 양립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이 자칭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든가 ‘개인의 권리 존중’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 기사는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이 법이 현재의 사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화살표는 법에 해당되는 행위와 처벌을 유추한 것이다)

제7조: 반국가단체의 활동 찬양, 고무, 선전 → 만일 민주노총 노동자 총파업 수사가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 판결 및 그들이 기소된 특정 범죄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북한의 ‘지령 하에 반국가행위 목적수행’을 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4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파업 조직자들에게 씌워진 혐의인 북한 관료와의 접촉은 10년 징역형을 낳을 수 있다.

제8조: 회합ㆍ통신 등 → 만일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기소되면 그와 가까운 사람들도 자신들의 친구,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을 ’밀고하지 않았다는‘ ’불고지‘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불고지죄 관련 → 영화제작자들은 (북한) 작품을 ‘(일시적으로라도)소유하거나 전파한’ 경우 기소될 수 있다

기사는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전개에 대해 본 기사 외에 여타 서구 언론에서 눈에 띄는 보도나 분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아주 사소한 실수, 예를 들면 반북 선전 풍선날리기 금지와 같은 일들로 미의회청문회의 인권침해 의혹 및 독재 등 혐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기사는 “엄혹했던 1960년대를 상기시키는 이 새로운 마녀사냥에 대해 주류 매체들이 아무런 논평이나 비판 없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맹국’의 멤버로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 이라고 칭하는 반복된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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