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

지난 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 5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전투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많은 사람과 동물이 다치고, 주택과 차량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는 역대급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였다.

군 당국은 조종사들의 좌표 입력 실수가 빚어낸 단순 사고로 치부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진행된 훈련임을 감안할 때 만일 이 오폭이 이북(조선) 쪽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전후로 비상대권을 확보해 종신집권을 획책한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용 명분 확보를 위해 조선을 상대로 집요하고 강도 높은 전쟁 유도 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 역시 이례적으로 이번 한국에서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경계하였다.

조선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3월 12일 논평에서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저졌겠는가”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조선반도 지역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무적 합동 군사연습이 어째서 그토록 위험천만하며 세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비상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조선을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이유를 상식적인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인가 평화를 깨뜨리는 창인가

대개 군 당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발표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훈련’, 조선의 남침 등 공격을 가정한 ‘방어적 훈련’, 그리고 실제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등으로 포장하며 그 규모나 성격 등을 일반 시민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번 훈련 역시 제대로 된 홍보나 안내도 없었다. 오히려 전투기 민가 오폭이 있었던 날은 그 훈련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한미 합동으로 마련되었으나, 오폭 사고로 급히 취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훈련의 규모, 성격, 목표와 지향 등에서 단순 훈련이 아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프리덤 쉴드 2025’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전 방위적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여단급 야외 기동훈련 횟수도 역대 최대인 16회나 실시해 지난해보다 6차례나 증가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미 8군과 미 7공군, 미 우주군, 미 제7함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단 및 제1해병사단 등이 참가했다. 한미가 실시한 훈련은 연합공중강습, 산악전, 조선 측 종심에 대한 특수정찰과 핵심시설 타격, 적 방어선 돌파와 주요 거점 점령훈련과 같이 방어 위주가 아닌 공격 지향적이었다.

특히 이번 ‘프리덤 쉴드 2025’와 동시에 한반도 수역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원된 한미일 3자연합 해상훈련이 전개되었다. 이는 프리덤 쉴드와 3자연합 해상훈련을 상호 연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범위를 한미일 3자합동 군사훈련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은 장기적으로 지위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12개 성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지향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들 연합훈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의미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의 진지한 검토는 부재하다.

상향곡선의 한국 군사비, 북의 27배, 총소득은 60배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전쟁을 치른 이후 한국의 국방비는 국가가 부도난 IMF사태 당시 1999년 전년 대비 6%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방비는 오로지 상향곡선만 그렸을 뿐이다. 그것은 정권교체 여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국방비 상승 폭이 그 전 보수정권에 비해 더 높았다.(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기획 및 엮음, 2024 시민국방백서(2025), 172-174쪽.)

이미 한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내외, 국방비를 포함한 군사력 부문은 세계 6~7위를 오르내리는 강국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이미 1980년대에 한국이 경제 규모는 물론 군사비 지출과 국방력에서 힘의 우위에 서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조선의 정확한 군사비 지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2022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의 26.4%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의 경우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이 지출한 국방비의 7%에서 25%에 해당한다.(안소영, “미 국무부 ‘북한, 2009~2019년 GDP 대비 군비지출 전 세계 1위’,” VOA, 2022년 8월 23일.)

갈등 분쟁 및 지역안보, 대량살상무기와 핵확산방지 등의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가 조선의 약 27배라고 추정한 바 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Global Fire Power’ 또한 2025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447억 달러)가 조선(35억 달러)의 12배가 넘는다고 추정한다.

한국과 조선, 남북의 경제력 규모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한국과 조선의 명목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격차는 60배에 달한다. 조선과 한국, 남북 사이에서 더 이상의 군비경쟁은 의미가 없다. 군비 격차는 역으로 조선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게 하는 역설을 낳았을 뿐이다.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군사분야 탄소발자국(the carbon boot-print)

탄소발자국은 개인, 기업, 국가 등이 활동,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급증으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시민들은 이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노력도 군사분야에서 만은 예외다. 세계는 지금 상시적 전쟁 수행 체제에 놓여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전쟁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다. 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군사훈련도 부지기수다. 군사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은 각국의 정보통제로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어렵지만 관련 연구기관과 생명평화운동가들은 그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군화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된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도 군사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정보공개와 통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군사분야가 제외된 인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시작부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200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11척, 그리고 최첨단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며, 모든 군사력과 군사 임무, 그리고 군대 구성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의존한다. 미군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도 막대하다.(조효제,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파주: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20), 110쪽.)

미국의 브라운대학 왓슨연구소에서 발표한 전쟁의 비용: 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전쟁의 비용에 따르면 미군은 단일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조직이다. 미군을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면, 전 세계에서 미군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140개 국에 달한다. 미국 공군의 B-52 폭격기 한 대가 한 시간 비행하려면 도시의 평균적 운전자가 승용차를 7년 동안 몰 정도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한국이 군사부문에서 배출한 탄소발자국에 대한 정보와 감축 활동은 아직 많이 미약하다. 한국의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388만 톤CO2-eq 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공공 부문 전국 783개 기관의 2020년 총 배출량 370만 톤CO2-eq보다 많은 양이다.(녹색연합 보도자료, “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인가,” 2022년 8월 4일.) 이 추정치 역시 제한된 정보와 대상만을 고려하고 있어 규모의 정확한 추산은 한계가 있다.

“한‧미 양국이 2021년 11월에 실시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군용기 200대가 배출한 탄소량을 상쇄하려면 약 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38쪽)

한반도의 생태적 전환은 군사비 감축으로부터

한국과 조선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이 비용을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활용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평화는 물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남과 북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다. 한국의 1/60에 불과한 조선이 전체 경제 규모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군사비 감축이 조선 경제의 정상화, 나아가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사회 역시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에 최소 887조 원에서 1005조 원이 필요하며, 에너지전환뿐만 아니라 산업과 수송, 건물 등 기타 관련 부문까지 고려하면, 최대 260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규모로 따져보면, 대략 30년간 전력부문에 해마다 29조에서 33조 원이, 에너지와 산업, 기타 부문을 포함하면 매년 86조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2021년 국내 GDP(2071조 원)의 약 1.4%에서 4.2% (에너지, 산업, 기타 포함)에 해당하는 규모다.(재단법인 숲과나눔‧풀씨행동연구소,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추진비용‧편익 연구 및 논의 과제(서울: 풀씨행동연구소, 2023), 56쪽)

조선도 이미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상화된 재해성 이상기후에 국가적으로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처하고,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순환경제, 녹색형 생산방식 수립 등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스스로의 재원 마련에도 적극적인 바, 국가에 납부할 기업소의 자금을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 저리 대부를 포함한 각종 금융 지원, 법률로 규정한 ‘환경보호기금’, ‘자연에너지 발전기금’, ‘산림조성기금’, 그리고 법률 차원은 아니지만 ‘조선녹색 후원기금’, ‘재자원화 발전기금’ 등 다양한 기금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가 2024년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2035년까지 선진국들이 해마다 최소 3천억 달러의 기여를 주도하기로 한 결의의 선진국 분담금 배정도 조선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경과한 선진국들의 1천억 달러 조성 지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3천억 달러 조성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하지만 대표적 기후위기 국가이자 재정 및 각종 인프라가 열악한 조선은 우선적 수혜 대상이며, 배정된 분담금은 전환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대표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국방비 지출을 남과 북이 함께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며, 감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활용한다면 그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60일 뒤 평화군축 대통령을 만들자

내란수괴의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가 일정에 올랐다. 60일이 경과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남북의 대결을 핑계로 군사비는 단 한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 오로지 상향곡선만을 그려왔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한국 사회는 평화를 외치며 군사비를 늘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무기를 내려놓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나아가 60일 뒤 유력한 대권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평화군축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상정하고, 동북아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대 중국 포위전략의 파트너로 묶어두고 그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 내란 수괴와 극우 세력의 대 중국 혐오 정서 선동과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이 이해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야의 차이가 없다. 국제 정치에서 동맹은 전쟁 시기에 가장 강화된다. 그렇다고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며 각각이 맺고 있는 동맹의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미동맹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의미하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져 가는 현실을 되돌리고자 세계의 모든 나라를 줄 세우고,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작은 양보만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요구로 불이익을 보는 나라들과의 연대에 나서야 한다.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가 연대의 대상이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망나니처럼 칼날을 휘두르지만 트럼프의 시간 역시 유한하다.

한미동맹 강화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전쟁국가 미국의 식민지이자 노예국가로 묶어 놓으려는 주술이다.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남북의 대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감축, 이웃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관계 유지로 지켜질 수 있다.

남북의 평화와 군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60일 뒤 평화군축 대통령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