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좌/우, 진보/보수의 진영전쟁은 대한민국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다. “문제는 극우파 윤석열과 그 일당”이라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현상’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이 ‘트럼피즘’ 이후의 세계를 염두에 둔다면,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키워드는 ‘문명전환정치’다.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들레, 2024. 12. 12.)와 문명전환국가 대한민국이 온다(민들레. 2025. 2. 19.) 참조.)

백년의 교착: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백년전쟁

생각의 출발점은 ‘백년의 교착(膠着)’이다. 여기서 ‘백년의 교착’이란 한 마디로 ‘개화우파’와 ‘개화좌파’ 사이 지난 100여년 간의 경합과 쟁투를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래, 공히 서구에서 수입된 ‘평등주의 개화파’와 ‘자유주의 개화파’를 필두로 다양한 정파들이 새로운 문명국가 수립을 위해 백년전쟁을 벌여 왔다. 그 결과물이 남북의 분단이요, 대한민국의 대성공(산업화/민주화)’이요, 청년들의 대좌절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정치의 대파탄이라는 말이다.

‘조선왕국(대한제국)‘을 대체한 ’대한민국‘이라는 20세기의 서구형 근대문명국가는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내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외적인 도전 또한 어마어마하다. 기후격변, 인공지능, 성장경제의 종말, 그리고 탈진실시대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에 한국정치는 100년에 만들어진 ‘구도’ 속에서, 40여년 전 1980년대의 ‘문법’으로 문제와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특정 집단에게는 이러한 낡은 구도와 문법을 통한 대응이 ‘생존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라는 ‘하나의 생존공간’ 속 모든 존재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과연 ‘개화좌파’와 ‘개화우파’의 유전자와 사고방식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문명사적 대전환, 나아가 인류사적 대전환에 대한 응답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좌/우, 진보/보수의 기존 구도를 넘어서는 ‘초월적 돌파’의 비전이다. 근대문명의 낡은 구도 내에서의 쟁투가 아니라, ‘문명전환’과 ‘신문명의 태동’이라는 시야에서 새로운 삶과 세계 만들기를 위한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 방안이다. 자신의 세대적 경험과 이념에 갇혀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 관념의 재생산’일 뿐이다.

‘당신들’의 87년 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도, 개헌과 제7공화국의 수립도 완전히 다르게 읽힌다. 1987년 6월 항쟁과 87년 체제는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룬 어마어마한 역사적 성취이지만, 동시에 성장경제에 부합하는 근대문명국가의 정치적 완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의 오늘 우리는 문명사적 대혼돈과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의 극복은 권력구조 변화와 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The Natural Contract)'‘이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시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재규정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백년전쟁을 넘어 또 다른 삶과 세계의 태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문명국가, 21세기 전 지구적 문명전환을 촉진하는 ’신문명국가 대한민국‘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87년 체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된다. 최근 이른바 ‘극우파’의 결집과 과시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이를테면 이렇다. ‘백년의 교착’ 과정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개화우파’가 극우를 앞세워 1987년 이후 빼앗겼던 지배적 지위를 탈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87년 체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것이다. 87년 체제가 만들어놓은 이른바 “좌파의 지배블럭”을 깨자는 것이다. ‘개화우파’의 목표는 87 체제의 ’해체‘와 ‘재탈환’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의 ‘개화우파’들에겐 탈환의 명분도 도구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의 현실에서 경제성장을 내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탈진실 시대’의 약한 고리인 포퓰리즘(대중주의)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정치적 혐오와 분노를 격발하는 극우파의 ‘정동(情動)정치’다. 대중주의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맞서, 대중의 ‘비합리성’을 동원해 엘리트의 합리성에 대항한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에 대한 염증을 동원한다. 그런데 합리성은 근대의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중을 가르치려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올바름'은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극우 포퓰리즘은 근대적이지 않다. 비(非)근대)다. ‘탈’근대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은 없다. 오히려 ‘전’근대적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파’는 어떠한가?.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68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에 대한 진단이 정곡을 찌른다.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어서, 보수 세력은 기회주의자로서만 유지될 수 있는 반면, 좌파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이상을 보전하며 보수적으로 된다.” 진보는 이른바 ‘극우파’의 반지성주의, 반합리주의의 행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파는 지극히 근대적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진보파는 근대적 가치를 ‘보수(保守)’하는 파수꾼이 된다.

요컨대, 586과 686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87년 체제’ 그 자체(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 등)인 오늘의 진보파 주류의 진단과 대응은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극복’이 곧 ‘87년 체제’의 수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한 중간지대의 노력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87년 민주항쟁을 방관했던 70-80대 산업화세대와 87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20-30대들과 같은 국외자들에게는 ‘87년 체제’도, ‘87년 체제의 극복‘도 ’당신들‘의 것, 즉 남의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꾸로 87년 체제를 진보좌파의 기득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87년 체제는 ’백년의 교착‘의 와중에 활짝 핀 민주화투쟁의 위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2025년 극우파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제3의 관찰자들은 민주주의의 효능감에 의문이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보좌파는 민주화 프레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더 많은 민주주의 대안을 이야기할 뿐이다.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중간도 아니다

그렇다. 기존의 문법으로는 판을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감각‘과 ’비전‘으로만 판을 바꿀 수 있다. 이제 100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다. 아니 ’전환‘시켜야 할 때다.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다른 양상으로 ’전환‘될 뿐이다. ’비전‘ 역시 이원적으로 구도화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녹색은 자유/평등의 구도를 넘어서는 대안적 비전이지만, 그 역시 ’녹색/반녹색‘의 구도로 코드화된다. 문명의 역설이다.).

불가에 ’이변비중(離邊非中)‘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양극단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원효에게서 비롯된 말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에 딱 맞는 말이다. 핵심은 ‘중간도 아니다’에 있다.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는 쉽게 동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 그 구도 안에서 절충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진보/보수의 극단적 대립에 대해 ‘합리적 보수’ 및 ‘합리적 진보’의 중간지대를 대안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이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합리적 중간지대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야 이분법의 제도적 경로 의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도를 자각할 수 없는 사회체계의 맹점 때문이기도 하다.

증간지대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예컨대 이런 식이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진보는 평등주의를 강조한다. 우리에겐 두 개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파’가 되거나 ‘평등파’가 될 수밖에 없다. 혹은 ‘자유적 평등파’나 ‘평등적 자유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구도를 깰 수는 없다. 유럽에서 이 구도를 깨고 새로운 판을 만들려 시도했던 정치세력이 녹색당이다. ‘녹색’은 ‘적색’과 ‘청색’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정치의 판을 흔들며 차원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녹색은 좌파의 일부로 치부되고 있다. 결국 양극단의 구도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거의 없다.

우리의 비전은 물론 ‘생명살림세상’이다. ‘생명’이다. 우리의 구도는 ‘생명/반생명’이다. ‘살림/죽임’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선/악은 없다‘. 선악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니체의 주장만은 아니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깨달음이기도 하다(불택선악/不擇善惡). 그러나, ’좋음/나쁨‘은 있다(스피노자, 들뢰즈). 한국의 생명운동에서는 생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은 ’좋음‘이고, 생명의 활력을 죽이는 것은 ’나쁨‘이다. ’살림/죽임‘, 매우 쉽고 간단하다. 생명력을 고양하는 것은 ’좋은 정치‘고, 생명력을 억압하는 것은 ’나쁜 정치‘다.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인 ’박애‘를 대안적 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박애는 보편적인 ’생명사랑‘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유럽의 녹색정치가 그렇듯이 한국의 살림정치가 갑자기 권력을 잡을 수는 없다. 기존의 정치구도를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유럽의 녹색당이 그랬듯이 판을 흔들 수는 있다. 기존의 정치적 구도 혹은 배치를 재배치할 수는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생명정치가 기존의 정치판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혹 트럼피즘 이후 대혼돈의 전 지구적 정치판에 새로운 빛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0세기 근대적 문명국가를 넘어서

지난 2월 25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2025 새헌법안–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은 ”87년 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선언했다.

그렇다. 때가 되었다. 파국은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질서는 옛 질서의 지배자들로부터 나올 수 없다. 계엄사태로 야기된 탄핵과 조기 대선은 하늘이 준 기회인지도 모른다(아직은 불활실하지만). 물론 민주당의 ’조기집권‘ 기회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교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전에 가까운 좌/우, 보수/진보의 구도를 초월적으로 혁파하여, 100년 동안의 교착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니다. 우파의 대한민국이면서 좌파의 대한민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좌/우의 나라를 넘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경험했듯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나라다. 그 누구도 ’청산‘과 ’처단‘과 ’척결‘을 주장할 자격은 없다.

인류사적 대혼돈기, 누군가는 피난처를 구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구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구를 떠나 화성을 가겠다고 한다.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사는 길은 없는 것일까?

“새로운 질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겨난다“. 다시 복잡계이론의 경구를 떠올린다. 대한민국은 지구의 변방이요, 생명사상은 현대사상사의 가장자리이며, 생명정치는 진영정치의 ’주변의 주변‘이다. 새로운 물결만이 기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생명의 지속은 ’불연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새로운 변이의 씨앗만이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킬 수 있다. 한국의 생명운동은 전 지구적 사회운동의 변이다. 전 지구적인 대전환기, 나에게 대한민국은 ’문명사적 변이‘다. 21세기 ’신문명국가‘ 대한민국을 고대한다. ’생명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다.

20세기 대한민국은 식민지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천신만고 끝에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은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며 조롱한다. 출생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성장의 종말‘이 예고된다.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항하는, 생명의 살려는 몸부림이다. 파국적 생명위기시대, 가이아(Gaia) 지구생명은 새로운 문명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인류생명이 문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류생명 자체의 절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명의 전환, 즉 새로운 문명의 창발과 새로운 문명국가의 창안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당위‘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트럼피즘에서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전환기의 대혼돈의 한복판에 서있다. 전 지구적인 문명전환 선도국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혹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을 제안한다

나는 작년 9월 ‘생명(살림)정치 5개년 계획’의 아이디어를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석 달 전이다. 물론, 조기대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살림당을 아십니까? 민들레. 2024. 9. 16.)

-2024년(1차년도): ‘한살림정치(다사리정치, 생명살림정치)’의 시작. 다양한 논의와 학습.

-2025년(2차년도): ‘만물공동회’ 및 ‘만당공동회’의 개회와 비정당적 정치네트워크로서 지역적이면서 전국적이면서 지구적인 ‘한살림정치 네트워크’(혹은 ‘생명살림정치 네트워크’’) 형성.

-2026년(3차년도): 2026년 6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정당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살림정치 네트워크(가칭)’ 차원에서 공동 정책캠페인 및 선거운동 지원.

-2027년(4차년도): ‘한살림당’(혹은 ‘생명살림당’) 창당.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 독자 후보 추대 및 다른 후보와의 연대 모색.

-2028년(5차년도): 2028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독자 정당으로 참여. 비례 기준 득표율 20%를 목표로. 다당제 구도 하에서 ‘오행(五行)’의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런데, 계엄사태와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시간표가 뒤집어졌다. 2027년 대선과 함께 본격화하려 했던 대선후보 추대와 살림정당 창당이 눈앞의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 하늘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건만, 새로운 정치적 사건을 격발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생명평화 대선후보’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세력은 미미하다. 새로운 감각과 비전을 가진 무리와 인물들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과제는 명백하다. 정치적 사건을 생산할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이 그것이다.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문명전환정치 네트워크 다사리>도 그중 하나이다(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한살림’이다.). 여기에 녹색정치와 기후정치, 동물정치, 마을정치를 비롯한 수많은 ‘문명전환정치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선행 조건이 있다. ‘구공존이(求空存異)’, 세계의 미결정성과 불확실성과 불가지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래야 공동의 의미를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살림당을 아십니까」 참조).

그리고, 작지만 의미있는 정치적 사건의 격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사건이 될 ‘생명평화 대선후보’가 성사되면 최상이지만, 생명정치를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정치축제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정치학교를 열 수도 있다.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은 정치적 사건의 촉발 장치가 되고, 정치적 사건을 통해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은 성장 진화할 수 있다. 서로 살림의 되먹임이다.

문명전환정치 플랫폼의 지향과 비전은 ‘생명정치’ ‘생태정치’ ‘생활정치’ ‘생계정치’ ‘생존정치’ 그리고 생명의 텅빈 핵인 ‘영성의 정치’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치적 ‘지도 그리기’를 수행한다. ‘선진국의 꿈’, ‘민주화의 꿈’에 이어, 생명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몽상구성체(dream formation)’, 새로운 ‘꿈의 공생체’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