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8년 전 2016년 12월 9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은 너무도 다르다. 박근혜 탄핵 때에는 지지자들의 이의 제기식 거센 저항이 다소 있었지만 헌정질서 수호라는 대의명분 앞에 승복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은 달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직무 정지)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시민과 국회의 비상한 대응으로 좌절된 이후, 이들은 국민저항권 운운하며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탄핵했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기괴하기 짝이 없는 개소리(Bullshit)와 선전 선동으로 극우 파시즘 세력을 만들어내며 그 조직적 결집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 권력 제도화에 실패한 2017년 촛불혁명과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 핵심원인은 시민 권력의 제도화,‘ 즉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과제인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패는 촛불 시민의 주체역량의 부족과 촛불 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신과 무능에 기인하였다.

파시즘(2005)의 저자 로버트 팩스턴은 자신의 저서 <파시즘>(교양인, 2005)에서 "파시즘은 민주주의 실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혁명론>(한길사, 2004)에서, 시민 권력의 원천인 풀뿌리 직접 숙의민주주의(읍면동 주민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패를 예방하고 파시즘의 발호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역설하였다.

2017년 촛불혁명의 주역과 촛불 시민은 ‘시민 권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곧 파시즘의 도래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2017년 촛불 혁명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시의 문제의식과 노력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자.

2016년 겨울 촛불은 한국을 뒤흔들며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러한 촛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하여 논자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그것은 항쟁이지 혁명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학술적 개념에서 볼 때 시스템과 체제의 전환이나 전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껏 4·19학생 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혁명과 촛불 시민혁명조차도 저항의 시민 주체와 거부형 시민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촛불 시민혁명은 혁명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혁명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혁명으로서 규정 받을 수 없지만, 연속혁명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실천도 있었다. 2017년 4월 140개 시민사회단체와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구성한 ‘촛불 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약칭: 범국민협의회)’가 바로 그것이다.

‘촛불 시민혁명 대헌장’ 제정을 추진한 범국민협의회는 2017년 4월 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헌장 초안을 공개했다. 범국민협의회는 “지금은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를 개혁할 역사적 기회”라며 촛불 집회를 ‘촛불 시민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계승해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재 삼권분립 체제하의 대의제 통치구조에 직접민주제 민치(民治)구조를 결합한 정치체제의 요구를 담은 촛불대헌장(초안)을 만들어 5개 제도 정당들에 협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좌절되고 말았다. 이때 2017년 4월 3일자 경향신문은 「시민·종교·정치권 ‘촛불 정신’ 계승한 ‘대헌장’ 만든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범국민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을 구조화하며 대의제의 제도 권력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촛불 시민혁명을 지속시키기 위함이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은 촛불이 꺼져버린 것 아니냐고 하였다. 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마을과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였고 각자의 생업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촛불정신은 지하의 저류로 흐르고 있었다. 마을과 지역 그리고 생업현장에서 촛불 진지를 구축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12.3 비상계엄을 접하자마자 순식간에 자발적 전민항쟁 체제로 돌입하였다. 필자는 저서 <담대한 혁신사회플랜: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장에서 이를 다루었다.

기동전과 진지전이 함께 가동되며 진화 발전하는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2024년 12.3 촛불 혁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2024년 12.3 촛불혁명은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진화발전 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기의 촛불 집회처럼 촛불혁명 세력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위임하고 뒷짐지고 관망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에서 짱돌과 화염병은 권위주의 군사독재체제와 싸우며 대의민주주의를 쟁취하는 투쟁의 무기였다. 이후 촛불은 87년 체제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오작동하며 민주주의가 역주행할 때 그것을 저지하는 무기였다. 이번 12.3 전민항쟁에 나온 무기는 2030세대가 대거 등장하며 들고나온 촛불 응원봉이었다. 전자의 촛불이 양초 촛불이어서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LED촛불 응원봉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지개색 촛불 응원봉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성악적 일치를 상징한다.

촛불 응원봉은 앞으로 촛불혁명이 광장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진화 발전할 것임을 상징하며 예고하고 있다. 이번 12.3 전민항쟁이 지난 시기의 촛불 집회와 다른 점은 2030세대가 대거 참여했고, 여의도를 비롯 서울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이는 앞으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기동전과 진지전이 이중적으로 전개되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앞으로 전개될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은 ‘분노의 저항화’와 ‘희망의 정치 선진화’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가동될 것이다. 분노의 저항화는 수구 보수세력들의 내란 망동과 100년 묵은 기득권 카르텔을 응징 분쇄하는 ‘전민항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희망의 정치 선진화는 좀비민주주의로 전락된 87년 체제(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혁파하고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가 협치하는 ‘제7공화국’건설운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극우 파시즘 세력에 업어치기 당하지 않는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 전략

작금의 상황에서 12.3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윤석열-전광훈류의 매판 극우 파시즘 세력에게 업어치기당하지 않는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과 민주당 등 대의 정치인들에게 배신의 뒤통수를 맞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의 이중정치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 전략이다. 이 전략은 윤석열-전광훈류의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을 이루어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2월 9일 자 민들레칼럼 “이중권력 깨기-촛불 대연정과 공화주의 대연정” 참조). 윤석열-전광훈류의 매판 극우 파시즘 세력은 군사독재 무신정권을 타도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헌정질서를 이룩한 87년 체제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이전의 권위주의적 파시즘 체제 국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현재의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던 내란기도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유도시합에서 실력이 월등한 선수가 실력이 모자라지만 반칙과 편법을 기묘하게 구사하는 선수에게 얼떨결에 업어치기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진보세력이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 정치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대연정을 구사하지 않고 2016년 촛불 혁명을 독식하다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업어치기당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대의 정치인들에게 배신의 뒤통수를 맞지 않는 ‘시민권력의 제도화’전략

두 번째는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 정치전략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많은 한계와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으로 도입한 민주주의는 유리알처럼 쉽게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부수립 후 여러 번 목도 하였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갖춘 공화주의적 국가 지배구조, 타협과 절제를 익힌 다당제 기반의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 사실과 지성을 토대로 한 언론, 깨어있는 시민정신, 포용적 사회문화가 어우러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당혹스러운 정치 현실 저변에는 이와 관련된 취약점들이 함께 깔려 있다. 이 모든 것을 12.3.정국에서 일거에 개혁할 도리는 없다. 그나마 제도 개선과 시스템도입은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분야다.

앞서 언급한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이 할 일은 수많은 희생과 핏빛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가 이룬 성과인 절반의 민주공화정(대의민주주의)을 지키는 일이다. 그에 반하여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는 절반의 민주공화정에 불과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실현한다 함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제대로 된 공화주의’의 실현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교과서적 원리인 OBF(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실질적이고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외발 민주주의체제(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통치체제)에서 국정의 50%를 각각 민치(民治)와 통치(統治)가 역할분담, 상호 견제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양발 민주주의체제(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민치체제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어깨동무하고 협치하는 체제)로 전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통치(統治)란 관치(官治)와 대의정치를 통칭하는 말이다. 민치(民治)란 국민발안ㆍ국민소환ㆍ국민투표를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공화국 그리고 숙의토론 민주주의 기반 ‘공론정치’(주민 원탁회의, 주민ㆍ시민 의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제대로 된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제대로 된 공화주의는 거칠게 말해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다당제(연정)와 합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계급 계층간(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② 양발민주주의 협치체제를 통해서 대의 권력과 직접 참정권력(시민권력)간 견제와 균형, ③ 삼권분립주의에 의해서 삼권(입법부․행정부․사법부)간의 견제와 균형, ④ 지방분권 연방주의(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1조와 제40조가 합치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 구현

국민들은 지금 지귀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법꾸라지기술 합작신공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기막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게다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며 인내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다. 만약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탄핵을 할 수 있었다면, 많은 국민이 지금처럼 불안해 할까? 국민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파면도 국민의 손으로 해야지 왜 9명의 헌법재판관의 손에 맡겨야 하느냐의 민초들의 볼멘소리가 애처롭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정작 그 주권자는 직접 법을 만들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40조가 명실상부하게 합치될 때 비로소 이런 국민절망 사태를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에 헌법 제40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똑똑하고 사려깊은 초등생이 보아도 반쪽짜리 헌법일 뿐이다. 헌법 제1조와 제40조가 주권재민의 원리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려면, “입법권은 국민발안과 국회에 있다”라고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민발안권과 시읍면(읍면동) 주민자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위하여 이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 이후 이것이 되살아나 실행되었으나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1년 만에 다시 짓밟혔다. 1987년 6월 민주 대항쟁으로 군사독재 무신정권은 타도되고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로서의 87년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후 당시 학생운동의 주역이었던 386세대가 정치권의 주류 헤게모니를 잡았음에도 직접민주주의는 38년이 지나는 긴긴 세월에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시기 동안 여야 좌우간에 적대적 공생체제를 이루며 정치경마장형 진영정치를 해오다 보니, 87년 체제는 민주주의의 생명력과 영혼 없는 좀비민주주의 체제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한 정치는 필연적으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는 가운데 피케티(불평등)지수 8.5(프랑스혁명 당시 6.5)를 오르내리는 1:9: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만들어냈다. 2030세대들이 386세대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똥팔육 기득권이라 조롱하는 이유다. 게다가 촛불시민의 기대를 한껏 모으며 촛불 정부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 항쟁의 열매를 독식했을 뿐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개혁다운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후과는 너무도 컸다.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겨 주고 급기야 윤석열-전광훈 매판 극우 파시즘의 광풍에 시달리기에 이르렀다. “죽 쑤어서 개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에 맨몸으로 달려나가 막아냈다. 또다시 민주당이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아마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을 활용하여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극우 파시즘이 서식할 수 없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낸다면, 한국정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윤석열같은 매판 극우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 수 있는 민주당 등 대의제 정당들이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 실현에 당의 명운을 걸고 매진할 수 있을까? 거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등 대의제 정당들의 체질과 역사가 그래왔고, 특별한 예외적 정치인을 제외하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의 정치인의 속성이 시민과 권력을 공유하며 협치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의 정치인은 자신들의 정치향방에 필요하면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당선되거나 집권 후에는 안면몰수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다. 상대 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며 핑계를 대거나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어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일을 무수히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 뒤치다꺼리 도돌이표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그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촛불 혁명은 언제까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면, 라이언일병 구하기식으로 달려들어 뒤치다꺼리하다가 죽 쑤어서 개 주는 일을 반복하는 도돌이표 민주주의혁명을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는가? 끝장을 보는 각오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필요한 때이다.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을 제도화하는 국민발안제 개헌 운동이다.

광장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면 ‘별 미친놈 다 본다’하며 욕하고 지나간다고 한다. 두 사람이 춤을 추면 흘깃흘깃 쳐다보며 관심을 가지고 지나간다. 셋이 춤을 추면 한명 두명 참여하다가 급기야 온 광장에 춤판이 벌어진다. 소위 광장효과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광장효과를 촉발할 수 있는 개헌 운동단체가 출범하였다. 지난 2월 24일(월) 오후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창립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이다. 필자도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개헌행동이 지향하는 바는 국민이 진짜 주인되는 개벽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주인이란 것은 대의 정치인들이 선거나 정치동원 행사때만 사탕발림식으로 이야기하는 레토릭(Rhetorik)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실제는 관치(官治)와 대의정치로 통칭되는 통치(統治)의 대상일 뿐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벽은 천지인(天/영성-地/물질-人/인간과 사회)의 공진화 혁명이다. 그러기에 개벽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게 하고, 사람과 자연만물이 상생하게 하는 촛불(응원봉)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추동한다. 이러한 지향과 비전 실현에는 개벽 세상을 열어갈 100만 명의 ‘개헌행동 국민위원단’이 필요하다. 개헌행동 국민위원은 범국민개헌운동의 일원화. 전국화, 대중화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광역․기초 및 읍․면․동 단위로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읍․면․동 단위의 개헌원탁회의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개헌행동은 1차 목표로 1천명 이상 모집으로 시작하여 1만명, 10만명, 100만명 이상 지속적으로 모집,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만들어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선거 정국이 시작될 터이다. 선거 정국과 아울러 개헌 정국도 열리게 되면 1단계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최우선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2단계로 국민 참여 숙의·공론화 과정이 보장된 개헌절차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단계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상생개헌을 관철해 제7공화국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참고로 개헌행동이 추구하는 3단계 국민주도 상생개헌의 주요 의제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직접 참정제도의 실효적 도입(헌법국민발안제, 개헌절차법 등) ②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통한 삼권분립 실현 ③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④ 지속가능한 발전·지역공동체, 탄소중립 등의 실현 ⑤ 읍면동장 직접 선출과 마을자치 실현 ⑥ 100% 비례성 보장, 다당제, 정당설립 자유화 등 실현 ⑦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먹거리 실현 ⑧ 평등사회 실현

​​​​​​​12.3 촛불 혁명은 하이브리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진화발전해야

다른 하나는 기동전과 진지전을 양수겸장으로 전개하는 하이브리드 촛불혁명 실천이다. 기동전과 진지전을 양수겸장으로 전개하는 하이브리드 실천전략은 이탈리아 진보사상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미 설파한 바 있다. 그람시는 민중이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고 제도화하며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통일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이론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100만 촛불(응원봉)집회같은 전민항쟁적 기동전과 풀뿌리 실천 진보적 진지전(분자구조 혁명적 진지전 운동)의 통일일 것이다.

지금껏 전민항쟁적 기동전은 소위 민노총 등 민(民)자 돌림 진보(노동자농민 생존권 투쟁 등 다양한 투쟁)와 입진보(지식인들의 민주주의와 진보담론 및 콘텐츠 생산), 아스팔트 진보(재야시민단체의 광장촛불집회 및 삭발단식투쟁)와 추억과 낭만 진보(각종 기념사업회와 민주동문회)활동에 의해 수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운동으로는 대의 정치인들의 보조운동이나 뒤치다꺼리 운동을 벗어날 수 없다. 진지전을 구사할 수 있는 풀뿌리 대중 정치조직과 생산서비스 대중경제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민중 헤게모니를 실현하고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운동의 진정한 승리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쟁을 수행할 때 공군, 해군, 공수특전단은 있는데 기간 주력부대인 육군이 아주 부실하다면, 과연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최후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머리와 가슴은 풍만하고 아름다운데 전족 아가씨처럼 팔다리가 가늘다면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솔직하게 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구축하며 시급히 보완해야 할 운동은 풀뿌리 실천진보 진지전 전략을 구사하는 운동, 분자구조 혁명적 진지전 운동이다. 읍면동 단위에서의 원탁회의(시민의회, 주민의회)와 생산서비스 대중경제조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ㆍ바이오 농축산, 마을주치의와 통합돌봄, 마을대학, 데이터정보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과 적정기술 등)의 전국화를 통하여 분자구조 혁명적 사회혁신 주체를 세우는 활동이 시급하다. 변혁기의 하루는 일상시기의 1년보다 엄중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알려 주는 바이다. 지금 한국의 12.3 내란 정국시기에는 제7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민주도 헌법개정운동과 민주진보진영 대통령선거 승리투쟁과 같은 톱다운식(top down) 운동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주체를 건설하는 버텀업식(bottom up) 운동인 풀뿌리 실천진보운동의 피드백(feedback) 역시 필요한 때이다.

풀뿌리 실천진보운동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서비스분야 사회연대 경제조직이다. 반도체ㆍ자동차ㆍ철강 같은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은 대기업이 도맡아 해도 되겠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ㆍ데이터 센터 등 정보서비스ㆍ 인공지능 로봇 응용 적정기술 ㆍ바이오 농축산 분야는 민생친화적 분야로서 서민 대중들이 지역 단위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풀뿌리 실천진보 운동은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복원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자본주의는 대가족사회였던 농촌지역 공동체를 산업화와 더불어 해체하였고 핵가족사회로 변모시켜 급기야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승자독식 자본주의)산업화의 결과는 저출산, 지역소멸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경제와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운동과 함께 풀뿌리 실천진보 진지전을 펼칠 때 그 성과가 클 것이다.

12.3 내란 정국을 돌파하는 촛불 혁명 삼중전략

2016년 촛불혁명의 역량 부족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인한 민주주의 실패, 그로 인한 후과와 여파가 현재 어지러운 시국을 만들었다. 그 영향으로 경제는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극우 파시즘 세력들의 괴상한 논리와 선전 선동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위헌적 법 해석을 수단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법조인들의 파렴치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악몽 속에서 살도록 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12.3 내란세력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더불어 매판 극우 파시즘이 뿌리내릴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적 시스템과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시즘의 독버섯은 자랄 것이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전광훈류의 매판 극우 파시즘 세력에게 업어치기 당하지 않는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 정치전략! 민주당 등 대의 정치인들에게 배신의 뒤통수를 맞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시민 권력의 제도화’의 정치전략! 그리고 전민항쟁과 풀뿌리 실천진보 운동을 양수겸장으로 전개하는 하이브리드 촛불혁명전략! 촛불(응원봉)시민은 이 세 개의 삼중 정치전략을 가지고, 12.3 내란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