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우리 사회는 문자 그대로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간 우리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너무도 명백하게 헌법과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필연적이고 그것도 만장일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왔다.

그렇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을 뒤집고 구속 취소까지 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일이란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급기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윤석열 내란세력과 국힘이 이에 불복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어느 한 판사가 느닷없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괴이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물고 늘어지기로 유명한 이 나라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도 포기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너무 속이 보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어차피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검찰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되어 단순한 기소청으로 격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아예 총력전으로 태세를 전환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에 분명하게 선 것이리라.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내란 세력과 검찰, 국힘을 비롯하여 보수 언론, 사법부 보수 세력,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 세력까지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 총결집한 총력전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국민 전체로 보면 진보 성향이 과반을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그러나 보수 세력은 국가의 중요 핵심기관마다 반근착절(盤根錯節) 똬리를 단단히 틀고서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현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보수 기득권세력은 이번에 좌절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영원히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과 위기감 속에 최후의 배수진으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보 진영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낙관적으로 대응해왔다. 절박함과 위기감에서 내란세력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까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나친 ‘정무적 판단’으로 좌고우면하면서 최상목 탄핵을 사실상 포기해온 것은 가장 커다란 실책이다.

무엇보다도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둘러싸고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극우 집단의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최상목은 권한대행으로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체포 영장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방조하였다. 그렇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지체되었다. 그리고 이 길지 않았던, 짧았다고 할 수도 있는 며칠의 과정은 극우 세력과 국힘을 비롯하여 보수 언론 등 보수 세력이 총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였다. 최상목이야말로 내란 세력으로 하여금 활개 치면서 활동할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명분을 내준 제공자였다. 최근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이 참담한 장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최상목은 헌재가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뻔뻔하게 위헌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는 현재까지 일곱 번에 걸쳐 이뤄짐으로써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중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최상목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곧 여덟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최상목의 이러한 행태는 이 나라 보수 세력에게 뭐든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시각에도 경찰 수뇌부 인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 의도는 다름 아닌 증거 인멸과 비화폰 수사 저지 그리고 차기 대선 대응에 있다. 게다가 무려 59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주요 임원 자리에 내란세력 관계자들의 알박기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이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총애를 받던 최상목은 오늘도 ‘본능적으로’ 윤석열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오로지 국민과 역사를 믿고 원칙을 지켜나갔어야 했다. 최소한 윤석열 석방까지 이르게 된 현 시점은 차기 대선을 위한 ‘정무적 판단’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은 고사하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윤석열이 외친 ‘척결’과 ‘처단’ 그리고 노상원의 메모에 나온 ‘수거 대상’은 결코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춰야 비로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항쟁의 첫걸음은 바로 최상목 탄핵이다. 검찰총장 탄핵도 물론 이뤄져야 하지만, 최상목 탄핵에 비하면 차라리 부차적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하여 계속 주저하면서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결국 큰 화를 키웠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