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던 이 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최근 SK증권 법무팀장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1년 6월부터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1년간 고문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3월 이 사실이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되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논설위원은 <민들레>의 취재에 응하지 않아 SK증권에 입사한 시기 등 입사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비리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에 있으며, 이 배후에 SK그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던 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SK증권으로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대장동 사업의 SK 관련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비리 정황 뚜렷한 ‘50억 클럽’ 외면하는 검찰

SK증권은 천화동인 1~7호까지의 특정금전신탁형식으로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의뜰’ 보통주 6%를 보유한 주체였다. SK증권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018년 사모펀드 J&W에 매각됐으나,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던 2015년 당시에는 SK의 계열사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SK그룹 발행 회사채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37.1%를 소화하는 등 계열 분리 이후에도 최대 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주무 관청 혹은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둘째는 자금 동원과 관련된 금융비리, 셋째는 자금의 투입 및 수익 배분과 관련된 재무회계 비리다. 대장동 사업은 초기에 금융비리가 있었으나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바 있고, ‘50억 클럽’ 혹은 ‘약속 클럽’으로 대표되는 재무비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으며, 오로지 인허가 비리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일부는 기소되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인허가권 자체를 자본으로 투입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인허가 사항이 불법적이지 않다면 비리가 성립될 수 없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도 검찰은 남욱의 증언을 통해 “성남시가 서판교 터널 계획 승인,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용적률 상향 등의 인허가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하려고 했으나 재판장에 의해 “관련 인허가 행위가 제1공단 공원개발 비용 등 성남시의 확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성남시의 주도적인 정책 판단”으로 정리된 바 있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대장동 사업은 두 번의 큰 출발점과 배경이 있다.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킨앤파트너스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사업자인 시세븐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대장동 부지의 지주작업을 벌일 수 있었고, 시세븐으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인 2015년과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SK 관계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대여 형태로 제공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으로 확보한 대장동 지주작업 권리와 킨앤파트너스로 빌린 457억원은 김만배-남욱 그룹의 실질적인 자산의 전부로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대장동 사업의 모든 밑천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박영수 특검과 깊이 관련돼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이 자행된 명백한 불법 대출이었으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유치한 조우형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 당시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특검의 영향력으로 조우형 씨가 조사 대신 커피를 얻어마시고 나온 과정이 김만배와 남욱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때 수사책임자가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였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다.

조우형 씨와 남욱 변호사는 2015년 예금보험공사의 고발로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됐으나 조 씨는 알선수재 금액이 20억 45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였음에도 1심에서 불과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으로 종결됐고, 남 변호사는 1심, 2심 모두 유죄를 판결받은 후 확정됐다. 조 씨와 남 변호사 모두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이었다. 또한 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

사업 종자돈 제공한 SK계열 킨앤파트너스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킨앤파트너스는 최 씨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화천대유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종자돈을 제공했다. 2015년 당시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일부 권리와 금융 네트워크만 있을 뿐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킨앤파트너스가 제공한 457억원은 총 사업비가 1조5000억원 규모인 대장동 사업에서 금융PF를 제외하고 화천대유 측이 직접 조달해 집행한 사업운영비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대장동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자금이었다는 뜻이다. 

킨앤파트너스를 화천대유에 연결시킨 사람은 박영수 사단으로 불리는 조현성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밝혀져 있다. 조현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박영수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기도 했고,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협회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는 부산저축은행 자금을 끌어왔던 조우형이며, 킨앤파트너스를 연결한 것도 조우형인 것으로 나와있다. 따라서 조현성 변호사든 조우형이든 결국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종자돈을 제공받은 것 역시 박영수 특검의 카르텔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킨앤파트너스, SK 증권…박영수와 SK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특수통 법조인들이 대거 고문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SK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거래 의혹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결국 중앙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그리고 SK증권은 대장동 사업 일반주 지분 출자자들을 묶어 SK증권의 명의로 ‘성남의뜰’에 출자했다. 이처럼 대장동 사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박영수 전 특검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사업의 곳곳이 SK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화천대유 설립을 전후해서는 박영수 특검 및 SK와 관련된 법조인들이 고문 및 지분참여자로 대거 참여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장동 사업이 SK와 관련 법조인들의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SK증권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이 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은 대장동 사업이 SK와 법조카르텔의 연합사업이었다는 시각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논설위원을 비롯해 최근 드러나고 '김만배 뇌물 언론인'들 모두 법조기자들로서 대장동 사업이 거대한 법조카르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